철도노조 파업 내일 9시부터…전철 배차 최대 1시간 "급하면 버스 타세요"

1·3·4호선 등 수도권전철, 출근길 90% 운행
국토부, 24시간 철도파업 비상대책본부
서울·경기·인천시, 비상수속대책 마련
노사, 성과급 100% 정상화 '한목소리'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3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KTX와 수도권·광역전철이 감축 운행된다.

출근길과 연말 이동이 겹치는 시기인 만큼 출발 전 열차 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어떤 열차가 줄어드나

22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성과급 100% 정상화가 아닌 90%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파업 참여 대상 인원 1만2000여명이 23일 오전 9시 총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사진은 총파업을 하루 앞둔 22일 서울역에 설치된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코레일 운영 열차는 KTX 66.9%, 수도권전철 75.4%, 새마을호 59%, 무궁화호 62% 수준으로 감축된다. 화물열차는 수출입·긴급물품 위주로 평시 대비 21.5%만 운행된다.

수도권전철 중 코레일 운영 구간은 서울지하철 1·3·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등이다. 파업 기간이라도 출근시간대 수도권전철은 90% 내외로, 대구경북의 대경선과 부산경남의 동해선은 각각 78.6%, 78.6%로 운행한다.

일부 노선은 체감 불편이 더 클 수 있다. 출근시간대 외에는 경의중앙선(74%)·경강선(73%)·대경선(76.3%)·동해선(70.3%) 등 일부 노선 배차간격이 40분에서 1시간까지 벌어질 수 있다.

철도노조 파업 시 관련 법에 따른 광역전철 필수운행률은 63% 수준이나, 코레일은 내부 대체 인력과 군 인력 등을 추가 투입해 운행률을 75.4%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코레일은 필수유지인력 1만440명과 대체인력 4877명 등 총 1만5317명을 투입하고, 출퇴근 시간대에 혼잡이 예상되는 주요 34개 역에 질서유지요원 212명을 배치한다.

코레일 승차권은 자동 환불…앱 확인 필수

총파업을 하루 앞둔 22일 서울역 모습. 연합뉴스

코레일은 운행 중지된 열차의 경우 코레일톡과 홈페이지에서 '운행 중지'로 표출된다고 설명했다. 운행 중지 예정인 열차 승차권에 대해서는 개별 문자메시지(SMS)와 코레일톡 푸쉬 알림으로 안내 중이다.

운행 중지 열차 승차권은 별도 신청이 없어도 위약금 없이 자동 환불된다. 현금 구매 승차권은 1년 내 가까운 역에서 반환받으면 된다.

코레일은 사장직무대행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철도노조 파업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했으며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파업 기간에는 열차 운행 변동이 잦을 수 있으니 바쁘신 고객은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비상체제 가동…서울시, 지하철·버스 늘리고 SRT는 정상 운행

국토부는 이날 강희업 제2차관을 본부장으로 정부합동 24시간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했다.

강 차관은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연말 이동수요가 많아 국민 불편이 특히 우려된다"며 "광역전철과 KTX에 대체인력을 집중 투입해 운행률을 최대한 유지하고, 부족한 수송력은 버스·항공 등 대체 교통수단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비상수송대책본부에는 코레일, 한국공항공사,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참여한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이 22일 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서울시는 코레일 구간인 1호선 서울역~청량리, 3호선 구파발~오금, 4호선 당고개~사당을 18회 증회 운행해 하루 3만6000명을 추가 수송한다.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1~8호선, 9호선, 신림선, 우이신설선은 정상 운행한다.

서울시는 344개 버스노선의 출퇴근 집중배차 시간을 1시간 연장한다. 국토부는 고속·시외·광역버스와 국내선 항공편도 추가 투입한다.

수서고속철(SRT) 운영사 에스알(SR)도 100% 운행을 목표로 한다. 에스알은 코레일과 별도 법인으로 소속 직원이 파업 당사자는 아니지만 코레일에 위탁 중인 차량 정비와 객실장 승무, 역사 안내 업무 등에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이날부터 24시간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코레일과의 협력 체계를 재점검해 위탁 업무 차질에 따른 이용객 불편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왜 파업하나…'보너스 인상' 아닌 '지급 기준 정상화'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은 '경영평가 성과급'이다. 이는 일반 사기업에서 이익이 났을 때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인센티브와는 성격이 다르다.

코레일 직원들은 현재 타 공기업 대비 불리한 성과급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보통 공기업은 성과급을 산정할 때 '월 기본급(보수월액)의 100%'를 기준으로 삼는다. 하지만 코레일은 이 기준의 80% 수준밖에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같은 등급을 받아도 애초에 계산되는 기준 금액 자체가 적어 성과급을 덜 받는다.

이런 차별은 2010년 임금체계 개편 당시 발생한 문제에서 비롯됐다. 2009년 당시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대졸 초임 삭감 등)을 추진했는데, 코레일 노사는 이에 반발해 극심한 갈등을 빚다 다른 공기업보다 1년 늦은 2010년에야 임금협약을 맺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한 페널티로 코레일만 성과급 산정 기준을 월급의 100%가 아니라 80%만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이후 2010년대 내내 80% 기준이 유지됐고, 2018~2021년 노사 합의로 잠시 100%로 올랐다가 감사원 지적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결정으로 다시 80% 기준으로 되돌아갔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지난 19일 서울역 앞에서 연 파업 돌입 긴급 기자회견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사는 올해 집중 교섭을 벌여왔다. 노사는 지난 10일 교섭에서 이 80% 수준인 지급 기준을 다른 공기업과 동일하게 100%로 정상화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예산을 쥔 기재부가 100%가 아닌 90% 수준까지만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막판 협상이 결렬됐다.

코레일 경영진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2010년 정부 지침보다 1년 늦게 개편했다는 이유로 지난 15년간 성과급 기준을 차별받아 전 직원의 실질임금 하락과 생애 소득 불이익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정부 주관 용역을 추진했고 노사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며 "15년 묵은 과제인 성과급 정상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철도노조는 23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 파업 참여 대상 조합원들이 상경하는 대규모 총파업 출정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아직 정부와 추가 논의 계획도, 정부 측의 요청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영진이 노조 파업에 앞서 호소문까지 내며 한목소리를 낸 초유의 사태"라며 "정부가 이번 사안의 특수성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