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팡' 조국 "오만방자 쿠팡에 '임시중지명령' 발동해야…김범석, 정신 차려라"

"매출 최대 3% 과징금 부과도 대안"
조 대표, '탈팡' 인증 게시물도 올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1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탈팡(탈쿠팡, 쿠팡 회원 탈퇴) 사실을 알라며 "전자상거래법상 임시중지명령을 내리거나 개인정보보호법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쿠팡이 계속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 회복조치를 미루면 전자상거래법상 '임시중지명령' 제도를 단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 제32조2 임시중지명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 등의 법 위반을 확인하면, 본조사 및 시정조치 전에 일시적으로 사업자의 활동을 중지시키는 제도다. 해당 조항은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쿠팡 김범석 최고경영자에게 "Bom Kim, I am warning you(경고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조국 페이스북

이어 조 대표는 "일시적으로 입점 기업, 택배 노동자에게 피해, 소비자에게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나, 우월적 지위를 즐기면서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는 쿠팡에는 강한 경고가 필요하다"며 "'임시중지' 기간 다른 책임감 있는 전자상거래 업체가 성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임시중지명령'을 발동하기 어렵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의2에 따라 전체 매출의 최대 3%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쿠팡의 작년 매출은 약 41조 원이니 약 1조 원을 부과할 수 있다. 이상은 제도개선 전이라도 정부가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조 대표는 "대한민국 정당의 대표로 말한다"며 "미국인 Bom Kim(한국명 김범석), 정신 차려라! I am warning you(경고한다)!"라고 적었다. 이후 조 대표는 새로운 게시물을 올려 탈팡(탈쿠팡)을 인증했다. 그러면서 그는 "쿠팡이 책임을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면 재가입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신임 대표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2025.12.17 김현민 기자

공정거래위원장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 있어"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수습과정에서 쿠팡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9일 한 방송에 출연해 "분쟁 조정과 소송 지원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것"이라며 "영업 정지 처분을 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국회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청문회를 열었지만, 김범석 쿠팡Inc 의장(CEO),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등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했다. 여야 의원들은 쿠팡의 태도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불출석 증인을 고발하고 국정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 김 의장을 포함한 핵심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점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과방위원들 모두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불출석은 국회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존중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과방위는 김 의장, 박 전 대표, 강한승 쿠팡 전 대표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 의장은 "해외에 거주하고 근무하는 중"이라며 "전 세계 170여 국가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기업의 CEO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표와 강 전 대표는 사임을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