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이차전지포럼-배터리산업협회 토론회
"해외처럼 설치의무화·보조금 등 제도화하고
새 정부 ESS 중장기 로드맵 만들어야"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이 팽창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ESS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외처럼 설치 의무화, 세액공제 등의 제도적 지원과 함께 정부의 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이차전지포럼 주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주관으로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열린 'ESS 수요 시장 활성화와 배터리 산업 성장 전략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새 정부의 기후 대응 및 탈탄소 전환 정책으로 중요성이 커진 ESS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차전지포럼의 박성민 대표 의원(국민의힘)은 개회사에서 "ESS는 전력 분야뿐 아니라 제조업·데이터 산업·디지털 전환을 아우르는 새로운 성장 플랫폼"이라며 "ESS와 배터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과 입법,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영대 대표 의원(국민의힘)은 "국내 ESS 생태계는 침체기를 겪고 있으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비상할 골든타임"이라며,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통한 신뢰도 제고, ESS 중앙계약시장 등 혁신적 전력시장 제도의 정착,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장 환경 마련 등 정책적 뒷받침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휘 연구책임위원(국민의힘)은 "ESS는 단순히 시장의 한 영역이 아니라 국가가 어떤 산업을 지향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전략적 지표"라며 "기술 개발과 시장 혁신뿐만 아니라 정책·제도적 여건을 함께 정비하는 종합적 접근"으로 국회 이차전지 포럼을 통해 제시된 의견이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에너지공단 강봉석 팀장은 "국내에는 현재까지 11.2기가와트시(GWh) 이상의 ESS가 설치돼 있으나, 주요국에서 이미 ESS 보급 확대를 위한 설치 의무화·보조금·전력시장 참여 등 다양한 정책 추진을 서두르고 있는 만큼 우리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피력했다.
블룸버그NEF는 전 세계 ESS 설비 규모는 2023년 89.5GWh에서 2030년 789.8GWh로 증가하고 시장 규모는 614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비중 증가에 따라 ESS 시장이 급격히 성장할 전망이다. 특히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은 재생에너지, ESS 등 분산 에너지를 AI 기술로 제어해 전력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는 지능형 전력망이다.
강봉석 팀장은 "전기 에너지는 공급과 수요의 밸런싱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통 안정화를 위한 ESS가 필수적"이라며 "분산 에너지 중심의 시장제도 확립, 통합발전소(VPP) 확대, 다양한 신산업 활성화 등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철 전력거래소 팀장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의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 계통 운영을 위해서는 ESS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지는 토론 세션에서 배터리산업협회 최종서 상무이사는 "국내 ESS 산업 활성화 못지않게 배터리 기업의 ESS 해외 수주도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동안 글로벌 ESS 시장은 중국이 주도해왔지만, 최근 중국 중심 공급망에 대한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한국 ESS 산업에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업계는 취약한 국내 ESS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국내 생산 촉진 세액공제 제도의 조속한 입법 추진을 요청했다. 최근 리튬인산철(LFP) ESS 공급망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데, 국내 생산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된다면, 관련 투자를 가속화하는 효과와 함께 에너지 안보 대응 역량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해외 대규모 ESS 프로젝트는 선투자·장기 회수구조의 특성상 민간 단독 부담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정책금융 패키지, 수출금융, 보증 등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계가 필수적이라며 해외 ESS 수주 확대를 위한 팀코리아 구성 및 운영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아직 새 정부의 ESS 발전 종합대책이 없는 점을 지적하면서 ESS를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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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부회장은 새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의 상향 조정과 분산 에너지 ESS 활성화 정책에 따라 ESS 설치 목표 또한 상향 조정하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희종 에너지 스페셜리스트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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