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주거복지 청사진 내년 나온다…물량 늘리고 입주기준 완화(종합)

국토교통부, 12일 대통령 업무보고

정부가 국민 주거권을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년 상반기 내놓기로 했다. 공적임대주택 공급물량을 예년에 비해 50%가량 늘리는 한편 넓고 도심 접근성이 좋은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소득·자산 기준을 완화해 다양한 계층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방안, 수요층을 겨냥한 맞춤형 지원책도 내놓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내년 추진할 주요 업무를 보고했다. 지방 활성화·경제 성장·부동산 안정·공정사회·국민 편익 등 5개 분야로 나눠 10대 프로젝트로 추려 보고했다.

주거복지 종합대책, 2026년 상반기 발표

5년간 공적주택을 최소 110만가구를 공급해 장기공공임대 재고율을 10%까지 높이겠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최근 3년간 공적임대 공급물량은 10만2000가구 규모였는데 우선 내년 적어도 15만2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매입 6만5000가구 등 공공임대가 14만가구, 공공지원민감임대가 1만2000가구 수준이다. 장기공공임대 재고율의 경우 2023년 기준 8% 수준에서 점차 높일 방침이다.

공공임대는 그간 좁고 불편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전용면적 60~85㎡ 비중을 늘리고 도심권 등 직주근접 물량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노후 공공임대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등 성능개선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2027년부터 소득·자산 전환율이 도입된다. 자산은 적으나 소득이 높은 청년, 소득은 적지만 자산이 많은 노인이 공공임대 입주가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

청년층을 위한 역세권 공공임대, 대학 인근 행복기숙사 등을 공급하고 청년월세 대상도 늘린다. 초등학교 인근 육아 친화형 공공주택은 내년 10곳을 선정키로 했다. 세대통합형 주택은 2027년 시범사업을 한다. 고령자를 위해 내년 하반기 은퇴자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짜고 고령친화 임대주택을 내년 3000가구 규모로 공급할 방침이다. 주거급여 대상을 늘리고 반지하·쪽방 거주민을 위한 주거여건 개선사업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공공택지 내년 착공 물량은 5만가구 정도로 잡았다. 분양은 2만9000가구 정도다.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공급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서리풀(내년 1월)·고양 대곡(6월) 등 신규 택지 인허가 절차도 빠르게 밟기로 했다.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방안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당초 올해 안에 개혁안을 확정하기로 했었는데 고려할 사안이 많아 당초보다 늦어졌다.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내년 중 특별법을 만들어 노후청사·학교용지 등 복합개발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용적률 완화·신규 공모 추진 등 도심복합사업을 활성화하고 내년 6000억원 규모로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해 1기 신도시 정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내년과 후년 수도권에 7만가구 규모로 신축매입주택을 공급하고 모듈러 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 중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

지방거점도시·첨단산단 추진…2차 공공기관 이전 350곳 검토

지역 균형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첨단산업단지와 도심융합특구, 신도시를 결합한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첨단국가산단 15곳을 조성하고 AI데이터센터 유치, RE100 전환 등을 통해 지역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도심융합특구를 대도시까지 확대해 내년 중 후보지를 선정키로 했다.

지방권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사업속도를 높인다. 대전·세종·충남권을 아우르는 광역급행철도(CTX)는 2028년 하반기에 착공하는 한편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는 2027년 기본계획 고시를 목표로 한다. 지역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집중투자 사회간접자본(SOC)을 따로 선정하기로 했다. 범부처 차원에서 규제·재정·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내년 특별법을 발의해 추진한다. 최상위 공간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내년 상반기 중 수정계획을 짜고 권역별 초광역권계획도 맞춤형으로 내놓기로 했다.

투자선도지구 지정 속도를 기존보다 1년가량 앞당기는 한편 오송(2027년 착공)·춘천(2028년 지구지정) 등에선 철도역을 거점으로 하는 역세권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기업지원센터·공공주택 등을 지원하는 신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은 내년 2곳 정도 지정키로 했다. 지방정부 5곳을 정해 지역 고유의 자연·문화유산을 활용한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방안도 2027년부터 추진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350여곳을 대상으로 수요, 관련 법령 등을 따져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르면 2027년 임차방식으로 선도기관이 먼저 이전이 가능할 전망이다. 행정수도에 들어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준공은 2030년, 국회 세종의사당 착공은 2029년으로 목표로 잡았다. 새만금개발청은 신재생에너지 목표치를 기존 7GW에서 2030년까지 10GW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이날 내놨다.

고속철도 수혜면적을 현재 41% 수준에서 2030년까지 53%로 늘리기 위해 남부내륙철도·충북선 고속화를 내년, 후년에 걸쳐 착공하기로 했다. 세종~청주·제천~영원 고속도로는 내년 공사에 들어간다. 신규 고속도로 사업은 지방권 비중을 90% 이상으로 높인다는 점을 도로 분야 법정계획인 제2차 국가도로망 수정계획 등에 반영키로 했다. 가덕도·대구경북·새만금 등 지역별 신공항은 내년 설계 혹은 착공까지 추진하는 등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도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지방 SOC 뉴딜사업은 내년 특별법을 제정해 10년간 중점 투자에 나선다. 지방공사는 지역업체 가점 확대 등 우대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빈 건축물 정비를 위해 내년 특별법을 만들고 후년 전국 단위 실태조사에 나선다. 부산과 대전, 안산에서 할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은 내년 타당성 조사 등을 하기로 했다.

자율차 실증 2030년 1000대·시속 1200㎞ 열차 실증

내년 광주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 실증도시는 우선 200대가량 운영한 후 2027년 다른 지자체에도 확대한다. 2030년이면 1000대 이상 실증할 계획이다. 2027년 충청권에서 레벨4 수준 자율주행 BRT를 도입한다. 소방·항공 등 드론 활용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을 확보하고 국산 AI 드론 상용화도 추진한다. 도심 내 교통·안전 부문을 자동화하는 AI 시티를 조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내년 중 수립하고 AI 모빌리티 연결성을 강화한 스마트 플러스 빌딩을 위한 특별법도 만들기로 했다.

시속 1200㎞ 수준의 하이퍼튜브 기술을 2028년까지 개발하고 이듬해부터 새만금에 실증시험장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소철도법을 제정해 2027년부터 교외선 등에서 수소 열차를 상용화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2027년에는 사용 후 배터리 관리를 위한 성능평가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관련 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사 현장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AI 기술을 활용한 단속체계 고도화, 화물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운임제 재도입도 내년 중점 추진사안이다. 내비게이션에 지반침하 정보를 알려주고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고도화하는 방안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한다. 겨울철 도로 안전을 위한 살얼음 위험표시를 내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이밖에 교통기본법 제정·최저교통서비스 기준 등 국민 이동권을 위한 제도기반을 갖춘다.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이동권을 보장받는 방안, 소외지역 교통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고속도로 휴게소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전문적인 공공관리 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내년부터 시작한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