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LH가 직접 택지 개발, 공공임대는 역세권에"…전세사기 '우선 구제' 방안도 검토 지시

李대통령, 국토부·산하공공기관 업무보고
"역세권에 공공임대 주택 지으면, 임대보증금도 올려 재정에도 도움"
"싸게 지어서 LH에 비싸게 판다는 소문"…관계부처 조사 지시
LH 부채·자산 떼어내 관리하는 자회사 설립 검토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 임대 주택 사업을 역세권 같은 좋은 지역에 하라고 주문했다. 공공임대라고 하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사는 '싸구려'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택지 개발 과정에서 민간에 위탁하기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서 자체 개발을 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및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LH 등에서 공급한 사례를 보면 제일 좋은 자리에 일반 분양 주택을 짓고, 공공 임대 주택은 구석에 있는 안 좋은 장소에 몰아서 짓는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사람들이 공공 임대하면 떠올리는 게 싸구려·어려운 사람이 모여 사는 곳 등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이러니 (공공임대주택)을 좋아할 리 없다"고 말했다.

역세권에 공공임대 주택을 지으면 보증금을 더 높게 받을 수 있어 재정적인 손해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또한 LH 등 공공기관이 택지 개발을 직접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역세권에 공공임대 주택을 짓고, 중산층도 살 수 있도록 25~30평으로 넓게 지으라"면서 "적정한 평수로 지으면 임대 보증금도 더 높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적 손해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수도권에서는 민간 업체들의 입찰 경쟁이 엄청나다"며 "좋은 곳은 공공에서 직접 개발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李대통령 "싸게 지어서 LH에 비싸게 판다는 소문 있다" 국토부에 조사 지시

이 대통령은 LH가 하고 있는 임대용 주택 매입 사업과 관련해 값싸게 지어서 LH에 비싸게 매각한다는 소문이 있다면서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건설사가 1억짜리 집을 지어 LH에 임대 주택용으로 1억 2000만원에 판다는 소문이 있다"며 적발된 사례가 있는지 질문했다. 이에 이상욱 LH 부사장은 "조사하는 것이 있지만 적발된 사례는 없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 "일종의 '노나는 장사',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소문이 있다"면서 국토교통부에 대규모 조사를 지시했다. 김윤덕 장관이 "수사를 진행했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말하자, "유무죄는 중요하지 않다"며 "광범위하기 LH를 호구로 삼아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있으니 사안을 잘 챙겨봐달라"고 주문했다.

LH 부채·자산 떼어내 관리하는 자회사 설립 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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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등 부채·자산을 떼어내 관리하는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지시도 했다. LH가 재무 건전성을 제고한다면 주택공급 사업 등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LH 재정을 들여다보면 부채 비율이 높다"며 "임대보증금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에 160조원 부채 가운데 약 100조원이 임대사업 관련한 부채라는 답변이 나오자 "기술적으로 부채·자산을 떼어내 전문화해 관리할 수 있지 않나 검토해보라"고 했다.

한편 전세 사기 피해자를 정부가 우선 구제한 뒤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지원하는 식의 법안을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내용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총선 전 이런 방식의 구제 방안을 담은 법안을 도입하겠다고 공략했고,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만들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으나 해당 개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 대통령은 전세 사기 문제에 관해 토론을 하던 중 "피해자들을 먼저 보상해주고 정부가 이후 책임지고 구상하는 방안을 입법화하려다 당시 대통령에게 거부당한 일이 있었다"며 "저를 향해 '대통령이 되고도 이행을 왜 하지 않느냐'고 따지는 사람이 많다. 공식적으로 약속을 했으니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예산이 필요하고 고려사항이 많을 테니 별도로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김용범 실장은 "정책실과 민주당이 초안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며 나중에 다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