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다크패턴·허위·불법정보 강력 차단…플랫폼사 의무 강화(종합)

방미통위, 12일 李 대통령 업무보고
인앱결제 금지규정 보완…과징금 상향
방송미디어 산업, AI 기술력 육성 지원

정부가 온라인상에 떠도는 허위·불법정보 차단을 강화하고, 이용자 불편을 끼치는 다크패턴 규제를 신설하는 등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제고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웜회는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첫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이같이 밝혔다. 방미통위는 ▲안전한 환경 조성 ▲산업 혁신 활성화 ▲미디어 주권 강화 등 3가지 업무추진 방향을 세웠다.

먼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에는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자율규제 협의체를 확대 운영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포함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한다.

방미통위 산하에 투명성 센터(가칭)를 설치해 사실확인 단체를 지원하는 등의 민간의 자발적인 팩트체크 업무·시스템 개발을 돕기로 했다.

플랫폼사에 불법정보 차단 조치를 의무화하는 특별법 제정도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한다. 이 법안에는 ▲아동·청소년 과의존 예방 ▲서비스 오용자 제재 ▲불법정보 관리·차단 조치 의무화 ▲정보 검색·노출 기준 공개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알고리즘 기반의 추천서비스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준비한다. 이용자가 알고리즘 추천 여부, 주요 변경사항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하는 내용이다.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또한 방미통위는 다크패턴 등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기만 행위를 규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내년 하반기 목표로 추진한다.

다크패턴이란 최근 논란이 됐던 쿠팡 탈퇴 절차처럼 이용자의 선택을 왜곡하거나 중요 정보를 숨기는 등 이용자를 기만하는 화면 또는 메뉴를 조작하는 눈속임 상술을 말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 의사에 반해 불편을 초래하는 신유형의 온라인 불편 광고도 규제 대상으로 지목됐다. 다만 이 과정에서 규제 신설에 대한 플랫폼 업계의 이견이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아울러 인앱결제 강제금지 규정을 보완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를 개정해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개정안에는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이외의 제3자 앱 마켓 설치·실행하는 행위 허용 ▲외부결제에 대한 안내·홍보 등 허용 ▲과징금 부과 기준 상향(현행 3%→6%)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으로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방송 산업은 광고 수익이 줄고 AI 혁신으로 체질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방미통위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해 방송과 OTT를 포괄하는 통합 법제를 내년에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방송법,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분산된 미디어 규제 체계를 통합·정비하고 서비스 간의 규제 형평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방송미디어 관련 ▲미디어 제작·편집 과정에서 AI 기술 개발 ▲AI·디지털 기술 활용한 제작과정 효율화 ▲해외진출 지원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방송미디어 산업을 활성화한다.

방송미디어 산업에 AI 도입률을 2028년까지 기존 10%에서 30%로 높이기 위해 고품질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활용을 추진한다.

류신환 방미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방미통위가 통합하는 미디어·통신환경에 맞춰 방송·미디어·통신 총괄 부처로서 해야 할 역할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보통신망 안에서 안전하고 스트레스 없는 환경 조성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지상파 방송이 OTT나 뉴미디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방송광고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생태계를 복원하고 공공성을 확충해 나갈 수 있게 가겠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