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한국형국부펀드, 미래 유망 산업 투자해 국부 창출"

11일 기재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
싱가포르의 테마섹·호주의 퓨처 펀드 벤치마킹
부동산·산업·바이오 등 적극 투자
외환보유액 운용 KIC와 달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국부펀드’에 대해 “적극적으로 국부창출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다면, 미래 유망 산업에 가리지 않고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싱가포르의 테마섹이나 호주의 퓨처 펀드 등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싱가포르의 테마섹은 기본적으로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M&A(인수합병)도 하고 투자도 하고 건물도 많이 산다”며 “다만 KIC(한국투자공사)는 외환보유고를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되는 만큼 적극적인 국부 창출을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국부 창출이 가능하게 하려면 부동산이든 산업이든 바이오든 가리지 않고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높을 수 있다면 투자할 수 있는 성격”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국부펀드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화를 위탁받아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KIC)다.

다만 KIC는 주로 외환보유액 등 정부와 한국은행의 외화 자산을 위탁 운용하게 되어 있어 고위험·고수익 투자를 하는 데 제한이 있다. 외화보유액 운용이라는 태생적 한계에 갇힌 KIC와 달리 테마섹 등은 정부 보유 공기업 지분 등 국유 재산을 굴리는 방식이라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펀드 출범 규모에 대해서는 “싱가포르 테마섹도 처음에는 2억불 정도로 아주 작게 시작했다가 지금 3200억 불이 됐다”며 “처음에 재원을 어마어마하게 마련하기보다는 물납 받은 주식도 재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부펀드에 재원으로 들어오게 되면 단순히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면 더 사기도 하고, 경영권을 붙여서 매각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처음 재원은 클 수 없겠으나 외국에 있는 좋은 회사는 미리 M&A(인수합병)도 하고, 국내에 있는 벤처에도 투자해서 국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특례도 도입한다. 지주회사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반드시 100% 보유해야 하는 규정을 50% 이상으로 완화한다. 반도체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의 투자 구조를 개선한다는 목적이다. 다만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지방 투자와 연계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수도권에만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며 “수도권 투자는 허용해주되, 지방과 함께 가도록 하는 하고자 한다”고 했다.

국유재산의 가치·활용 극대화로 부를 창출하겠단 방침도 밝혔다. 300억원 이상의 국유재산 매각 시엔 국회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하고 부처별 매각 전문심사기구를 신설한다. 제값을 받지 못하는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국유재산 개발로 공공주택 공급도 늘린다. 30년 이상 노후청사나 폐 파출소 등 유휴재산을 활용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공주택 2만 5000호를 착공할 예정이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