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는 늘고 교육예산은 준다
2026년 학교 운영 한계선 도달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지방 교육재정의 급격한 악화를 두고 "미래 교육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던졌다.
교육감들은 "국가 세수는 증가하지만 지방 교육재정은 정반대로 대폭 감소하는 역설적 현실이 다가오고 있다"며 안정적 재원 확보를 촉구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교육감)는 최근 경남 통영에서 열린 제105회 총회에서 지방 교육재정 위기를 핵심 의제로 논의한 뒤 공동 의견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2026년부터 교육 현장은 정상 운영조차 위협받는다"며 우려를 공식화했다.
◆ "2.5조 인건비 상승도 감당 못 해"… 교육예산 역대급 압박
협의회는 내년도 국가 세수가 증가할 전망임에도 지방 교육재정은 오히려 축소되는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특히 약 2.5조원 규모의 인건비 자연 증가분(호봉 상승·보수 인상)도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학교 운영의 필수 기반이 붕괴 직전"이라는 것이다. "교육재정이 남아돈다는 인식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며 "학교 현장은 이미 생존 수준의 지출만 남겨놓고 있다"고 교육감들은 강조했다.
◆ 특별회계 연장에 "초·중등 재정 잠식"… 고등·평생교육 지원구조에 제동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가 연장되면서, 초·중등 예산이 고등교육으로 지속해서 전용되는 구조적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협의회는 "모든 교육단계가 중요하지만, 초·중등 재정을 잠식하는 방식은 더 감당할 수 없다"며 "고등교육 예산은 별도 시스템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교육세 개편 땐 '재정 붕괴 수순'… 2027년 3.4조 증발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세 개편안이 현실화할 경우 그 파장은 더욱 크다. 협의회 분석에 따르면 2026년 약 1조5000억 감소 2027년 담배 소비 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시 3조4천억 이상 감소 이는 미래 교육 필수 과제인 AI 교육, 디지털 전환, 지역 맞춤 교육은 물론 기존 사업도 중단해야 할 수 있는 규모다. "내년도 학교 예산조차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은 교직원 사기 저하, 학부모 불신으로 직결될 것"이라고 교육감들은 지적했다.
◆ "학생 수 감소, 예산 축소 근거 안 돼"… 연구 결과도 '예산 유지' 강조
정부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재정 축소 논리를 펴는 데 대해 협의회는 전문가 연구를 근거로 반박했다. 2030년까지 학급·학교 수는 완만한 감소에 불과 교육재정 규모 유지 필요성 반복 확인 (엄문영 「교육재정 안정화 방안」, 남수경 「유·초·중등 재정 수급 전망」)
교육감들은 "학생 수 감소는 교육투자 축소의 명분이 될 수 없다"며 "교육은 헌법이 보장한 공공 서비스이자 국가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 교육감 협의 정부·국회에 던진 3대 요구
인건비 자연 증가분·학교 운영비 반영 가능한 안정적 재정 구조 마련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는 예정대로 일몰하거나 별도 고등교육 재원 마련 담배 소비 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에 대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안정화 법제화 협의회는 "재정 기반을 잃으면 대한민국 교육의 심장도 멈춘다"며 "국가의 책임 있는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미래 교육은 재정이 있어야 존재한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미래세대에게 돌아가야 할 교육투자를 당대가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지방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국가 경쟁력의 토대임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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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라는 교육감들의 메시지는, 심각한 재정 압박 속에서도 학생 중심 교육을 지켜내겠다는 현장의 절박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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