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핵무기 개발 안한다' 국제사회에 먼저 밝혀야"

'비확산 전문가' 루지에로 전 NSC 北 담당 국장 주장
"中 반발 있을 것…북핵 방치한 결과"

미국이 한미 원자력 협력 체계 내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지지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한국이 핵무기 개발 의도가 없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선제적으로 밝히는 것이 향후 핵정책 신뢰도와 외교적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하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북한 담당 국장. CSIS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북한 담당 국장은 20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세미나에서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까지 도입하게 된 만큼 농축·재처리가 온전히 민간 목적이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FS·합동설명자료)에서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미국은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비확산 전문가인 루지에로 전 국장은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와 관련해 "한국이 다른 국가들과 별도의 협상을 해야 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적용할 여러 규제를 다뤄야 할 수도 있다"며 "이런 이유로 이 모든 과정은 단기적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해선 "연료를 어디서 공급할지, 한국이 어떤 형태의 약속을 제공해야 할지를 두고 많은 질문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루지에로 전 국장은 한국의 농축·재처리, 잠수함 이슈와 관련해 중국의 반발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중국이 분명히 상당한 불만을 가질 것"이라며 "그러나 중국은 자신을 탓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유지되는 확실한 이유는 중국이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해결할 의지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루지에로 전 국장은 한국이 강화된 핵기술을 운용하게 된 상황에서 국제사회에 더 분명한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사례에서 보듯, 호주 정부는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그런 선언이 한국에서도 나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역사적인 맥락을 고려할 때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하고, 핵무기 개발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더 엄격한 사찰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라 애버크롬비 전 미 국방부 정책 담당 부차관 대행은 이번 양국 발표에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이 담긴 데 대해 "주둔 태세가 어떤 것일지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 미국이 한국에 머물며 동맹을 지원하고 한국과 협력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한미 동맹 현대화'에 대해선 "한국의 군사능력 발전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한국의 방위산업 기반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필요한 능력을 직접 생산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양국 조선 협력과 관련해 "법적으로 미국 해군 군함은 반드시 미국 내에서 건조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