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내란극복·적극행정 모두 해야할 일…신상필벌은 기본"

공직사회 혼란 가중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에 반박
"설마 벌만 주든가 상만 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재명 대통령이 내락극복은 물론 적극행정을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상필벌은 조직운영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6일 엑스(x)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된 데 이어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공직 활력 제고 방안을 추진한 것과 관련해 공직사회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 기사를 첨부했다. 정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해 내년 2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해당 기사와 관련해 "설마 벌만 주든가 상만 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겠지요?"라고 반문했다. 비상계엄 사태에 공직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가담했는지 조사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과 적극 행정을 유도하며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서로 충돌하는 게 아니라고 보고,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1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가동했다. 이어 이튿날인 12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7월 발족한 '공직사회 활력제고 TF' 논의 결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직접 소개했다. 활력제고 TF는 내년 상반기 중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고, 공무원 상대 직권남용죄도 엄격히 적용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