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 아르헨티나와 무역협력 확대

美·아르헨 무역·투자 프레임워크 합의
쇠고기 수입 규제 완화
철강·알루미늄 사실상 무관세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아르헨티나와 '상호무역·투자 협정을 위한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연합뉴스

아르헨티나 일간 클라린, 백악관 성명 등에 따르면 양국은 관세 인하, 비관세장벽 철폐, 농축산물 시장 확대, 규제 표준의 상호 인정 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무역 틀을 마련하고 교역과 투자 환경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는 데 합의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경제 개혁 노선에 공식적인 지지를 표하는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이번 합의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미국산 의약품, 화확제품, 기계류, 의료기기, 차량, 일부 농산품 등에 대해 관세 우대 조치를 제공한다. 미국도 자국 내 생산이 어려운 원자재 및 일부 의약 관련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한다.

핵심 쟁점이었던 쇠고기 시장 문턱도 낮추기로 했다. 미국 정부는 향후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제한을 허용하는 통상법 232조 적용 시 이번 합의의 영향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철강·알루미늄 제품은 미국 통상법(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이지만, 이번 합의에 따라 사실상 무관세에 가까운 관세율로 운영되는 쿼터에 편입된다고 아르헨티나 인포바가 보도했다.

아르헨티나는 수입허가제도 등 비관세장벽을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미국 또는 국제 표준을 충족한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국내 적합성 평가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농업 부문에서는 1년 내 미국산 가금육 시장 개방, 미국식 육가공 치즈 명칭 사용 제한 철폐 등이 이뤄지며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 관련 위생 검역 절차도 간소화된다. 미국산 유제품에 대한 시설등록 의무는 폐지된다.

양국은 또 수출통제, 투자안보, 관세 회피 방지 등 경제 통상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을 개인정보 이전에 적정한 보호 수준을 갖춘 국가로 인정해 디지털 교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미 백악관은 양국이 협정문 최종 조율 및 내부 절차 이행을 신속히 진행해 발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