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도부와 간담회 개최
"최근 노동계 무리한 주장 커져 우려"
소상공인연합회가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를 만나 새벽배송 금지 등 최근 노동계 주도로 논의되고 있는 각종 정책에 우려를 표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장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간담회를 열고 "노동계가 최저임금 대폭 인상 요구도 모자라 주 4.5일제를 요구하고 있다"며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 3개월 근무 근로자 퇴직금 지급 등 노조의 무리한 요구가 고용노동부에 의해 지속해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휴수당이 유지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까지 확대되는 상황에서 주 4.5일제까지 시행된다면 소상공인은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에 최대 2배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다"며 "설상가상으로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주장은 온라인에서 겨우 활로를 찾고 있던 소상공인 생태계를 일거에 붕괴시키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 위주의 고용 정책 변화에 소상공인들은 큰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호소했다.
소공연은 이날 국민의힘 측에 주 4.5일제 반대·주휴수당 폐지·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방침 철회 등의 요구를 전달했다.
이날 소공연이 국민의힘에 건의한 '소상공인 10대 정책 과제'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최저임금 제도 개선 ▲소상공인 사업장 소득공제율 확대 ▲소상공인 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 지원 ▲폐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 구축 ▲플랫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반대 ▲소상공인 정책 전달 체계 효율화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연구소 구축 등이다.
장 대표는 "소상공인들이 힘들게 버티는 와중에 민주노총에서 새벽배송 금지까지 들고나왔다"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더해 가는데 노조의 무리한 목소리는 커져만 가고, 현 정부는 그런 목소리를 줄일 수 있는 어떤 힘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 답답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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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의 건의를 잘 듣고 국회에서 정책과 예산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수야당 목소리로는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으니, 소상공업계도 함께 목소리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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