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BG 법무팀, 측면 지원 넘어 개발 현안 주도" 스테판스 수석부총재 겸 법무총괄

관련 분야 경험한 경력직 선호
전 세계 로펌서 인재 찾아 채용

크리스토퍼 스테판스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 WBG) 수석부총재 겸 법무총괄은 "효율적인 법적 생태계가 경제 발전과 투자 환경 조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며 WBG 법무팀은 "전통적인 법률 지원 기능을 넘어 개발 현안 해결에 직접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률 자문 및 지식 공유를 전담하는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는 등 회원국의 법치주의 확립과 제도 강화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스테판스 수석부총재 겸 법무총괄. 법률신문.

개발 사업 법률 컨트롤타워

스테판스 총괄은 9월 열린 세종 국제 콘퍼런스 참석차 방한한 것을 계기로 법률신문과 인터뷰하고 "WBG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개발협회(IDA), 국제금융공사(IFC), 다자간투자보증기구(MIGA),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등 5개의 독립된 기구로 구성돼 있고, 각 기구는 자체 법무팀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WBG 법무총괄로서 그의 역할은 이들 5개 기구 법무팀 간의 업무를 조율하고,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는 "각 기구의 법무팀은 대출 및 투자 거래의 설계와 구조에 대해 자문하고, 정책 및 절차 준수를 보장한다"며 "위험을 식별하고 완화하는 한편, 프로젝트 계약을 협상하고, 프로젝트 이행 기간에는 차용인의 계약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함으로써 각 기관의 운영을 지원한다"고 소개했다. 각 기구의 법무팀은 "계약 위반이나 채무 불이행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등으로 운영이 중단되거나 직원이 위험에 처할 때 법적 대응을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룹 차원의 법무팀은 "환경·사회적 안전장치, 반부패, 재무·위험 관리, 조달, 직원 규정 등 운영 현안에 대해서도 WBG의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자문한다"고 스테판스 총괄은 말했다. 그는 "전체 법무팀은 재정적 적정성, 새 금융 상품, 자금 관리, 그리고 전 세계 15개 증권 시장에서 연간 약 700억 달러 규모의 채권 발행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자문한다"고 했다.

자문·지식 부서 신설

WBG 법무팀은 2024년 '법률 자문 및 지식 부서(Law Advisory & Knowledge Unit)'를 신설했다. 스테판스 총괄은 "이 부서는 회원국의 정책 목표와 개발 우선순위를 지원하기 위해 법률 및 규제 개혁, 사법부·정부 부처·규제 기관 등 법률 관련 기관의 역량 강화 등에 관한 서비스와 지식 상품을 직접 제공한다"며 "예를 들어, 효과적인 탄소 거래 시장 창설, 여성의 경제 참여, 사이버 보안 또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등에 관한 모델법을 만들어 제공하고, 판사와 규제 담당 기관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공공 기관에 대한 신뢰 구축을 돕는다"고 말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이런 접근 방식은 민간 부문의 투자 장애물을 식별하고, 증거 기반의 법률·규제 솔루션을 만들어 투자 위험을 낮추고 민간의 참여를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맥락에서 스테판스 총괄은 법률 시스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세계 경제 발전 목표의 장기적인 성공은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일관되고, 투명하며,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정책, 법률, 규칙, 규정이 수립되고 적용되는 효과적인 '법률 생태계'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90개국 출신 450명 근무

스테판스 총괄은 "WBG 법무팀은 각 부서에 관련 경험을 쌓은 변호사를 선발한다"며 전 세계 로펌에서 인재를 찾는다고도 밝혔다. 그는 "대출 투자 또는 고객 자문 서비스를 지원하는 직무는 기업 금융이나 프로젝트 금융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주식 투자 직무는 투자 펀드, 사모펀드 등에 관련 경험이 있는 후보자를, 자금 조달 직무는 자본 시장, 투자 신탁, 자산 운용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는다"며 "신입 변호사들에게 WBG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충실한 훈련과 경험을 제공하는 로펌 출신의 경력직 변호사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국제 개발이나 금융 분야 업무 경력을 보유한 각국 정부 출신 변호사도 채용 대상이다. 공고는 WBG 채용 웹사이트에 내거나 고위직은 헤드헌팅 회사 등에 아웃소싱을 맡기기도 한다. WBG 법무팀에는 약 45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약 300명이 90개 나라에서 온 변호사다.

"한국 개발 경험 중요 사례"

스테판스 총괄은 법치주의를 정책, 법률, 규칙, 시스템 및 기관의 '생태계'로 설명하며,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법부가 법과 규정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시스템이 투자자의 신뢰를 구축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법 독립은 법치주의의 필수 요소이며, 판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한다"고 언급했다. 동시에 "이해 충돌 방지 규칙, 청렴성 등 다른 안전장치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효과적인 사법 기관은 투자 위험과 거래 비용을 낮춰 더 많은 투자, 일자리, 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스테판스 총괄은 한국과의 파트너십도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신탁 기금인 '한국-세계은행 협력기금(KWPF)'은 한국의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전 세계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개발 솔루션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례라고 언급했다.

김지수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