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탈세' 집중 겨냥 국세청…"자금조달계획서 철저 검증"

국토부와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별도 설치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 차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 공유해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로 설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와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전체를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취득자금을 어떤 경로로 마련했는지 기재해 자금출처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국세청은 시장질서와 조세정의 회복을 위해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와 탈세를 차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며 "고가아파트 취득거래는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거래도 증여세를 적정하게 신고하였는지 빠짐없이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최근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갭투자 거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개인 간 채무 등 '부모찬스'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도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수요가 아닌 자산 증식이나 부의 이전을 위해 주택을 취득하려는 투기성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국토부로부터 수집한 자금조달계획서를 국세청이 보유한 재산·소득 등 다양한 과세자료와 연계하여 탈루여부를 정밀분석하고 있다. 자금조달계획서상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편법증여 등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실제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실제 국세청에 따르면 30대 사회초년생 갑은 서울 소재 초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취득하고 기존 보유 B아파트 처분대금 등을 자금원천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했다. 국세청은 B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할 당시 갑은 소득·재산이 없었던 20대로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갑은 모친으로부터 B아파트 분양대금 전액을 현금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모친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아 탈루한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이달 31일부터는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개통해 국민으로부터 탈세 제보를 수집하고, 접수된 자료는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오 국장은 "세무조사 결과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았거나 매출누락 등 소득신고를 누락한 자금으로 취득한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실시간 공유를 통해 부동산 탈세 의심거래를 적시성 있게 포착하고, 자금출처 분석체계를 한층 고도화해 탈루혐의자를 정교하게 선별함으로써 탈세에는 강력히 대응하고 성실신고 하는 납세자의 불편은 줄이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