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산업계는 여전히 '신중'…반도체 "관세율 지켜봐야"[경주APEC]

한미 수익배분 비율 조정 등 담겨
업계선 "예상보다 긍정적 합의"
다만 반도체 업계는 신중론
"구체적인 관세율 가늠 어려워"

한미 양국이 무역·관세 협상에서 극적인 타결을 이룬 가운데 관세 영향을 직격타로 맞았던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산업계에서는 보다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업계에서는 큰 틀에서의 합의를 이룬 만큼 구체적인 관세율이 나오기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감지된다.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오후 이재명 대통령과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후 양국은 한미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을 통해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협상에서 최대 난제였던 3500억달러 대미 투자금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는 한국 기업의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협상 이후 마스가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될 조선업계에는 보다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투자금은 원금이 회수되기 전까지 한미가 5대5로 배분하며 한국이 20년 내 원리금 전액을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앞서 미일 간 관세 합의에서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내용이 실리기도 한 만큼, 업계에서는 예상보다 긍정적인 협상 결과가 나왔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가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하면서 업계에 미치는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재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신원규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자동차 관세가 15% 수준 이하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업계는 안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반도체의 경우에도 100% 관세 부과 가능성이 거론됐다가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한 만큼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반도체 업계는 아직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구체적인 관세율이 나오기까지 상황을 조금 더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반도체 관세의 경우 관세협상 초기 최혜국 대우(MFN)를 약속받았지만, 이후 미국이 '100% 관세'를 내걸었다. 최종적으로는 '경쟁국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라는 단서가 달렸지만, 아직 정확한 관세율이나 대만과의 차이 등은 가늠하기 어렵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관세 부과로 수출 단가나 원가 구조에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겠지만,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사업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대만 등 주요 경쟁국과의 균형 있는 경쟁 환경이 마련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세부 관세율과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기업들이 이에 맞춰 전략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의 제조 유인 정책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생산·투자 확대 여력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경주=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경주=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