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셧다운 역대 최장 기록하나…임시예산안 상원서 또 부결

저소득층 식비·유아교육 지원 중단 위기
밴스 "군인 급여는 지급"
법원, 공무원 대량 해고 제동

미 연방 상원이 28일(현지시간) 다수당인 공화당의 단기지출법안(임시예산안·CR)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으나 부결됐다. 임시예산안 표결이 이날까지 13차례 연속 부결되면서 미국 연방 정부의 기능이 일부 중단되는 '셧다운'이 한 달을 넘기게 될 전망이다.

이날 미 상원에서 공화당의 임시예산안을 투표한 결과 찬성 54표에 반대 45표가 나왔다. 가결을 위해선 최소 60표가 필요하다.

미 의회. 로이터연합뉴스

공화당 의원들은 모두 임시예산안에 찬성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반대하는 대결 양상을 보였다. 양당이 팽팽하게 대치하면서 지난 1일 시작된 셧다운은 한 달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역대 최장기간 셧다운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35일(2018년 12월 22일~2019년 1월 25일)이었다. 이번 셧다운이 다음 달 5일 이후까지 이어지면 최장 기록을 세우게 된다.

셧다운 여파로 저소득층 4200만명에 대한 식비 지원 프로그램인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이 다음 달 1일부터 재원 고갈로 중단될 예정이다. 미 농무부는 민주당 의원들이 임시예산안 처리를 반대하면서 SNAP에 재정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50억달러의 SNAP 예비기금 사용 요구에 대해 미 농무부는 "자연재해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며 거절했다.

이날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이끄는 24개 주와 워싱턴DC는 SNAP이 중단되지 않도록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다음 달 1일부터 130개 이상의 유아교육 프로그램 '헤드 스타트(Head Start)'도 연방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전국 6만5000개 이상의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에 등록한 아동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

군인 130만명과 경찰, 소방 등 필수 근무 분야의 공무원들도 셧다운으로 한 달 치 급여를 받지 못한 채 일해야 하는 상황이다.

오는 31일 급료 지급일을 앞두고 JD 밴스 부통령은 "이번 주말 군인들은 급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원 마련 방법은 밝히지 않았다.

연방 공무원들이 대거 임시 휴직에 들어간 가운데 최대 공무원 노동조합인 미국공무원연맹(AFGE)은 공화·민주 양당에 조속한 협상을 통한 임시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

론 존슨 상원의원(공화·위스콘신)은 셧다운 장기화에 따라 무급으로 일하는 핵심 인력과 일시 해고된 인력을 포함한 모든 연방 공무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제안했다고 정치 전문매체 더힐이 전했다.

지난 16일 AFGE의 요구를 받아들여 공무원 대량 해고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던 수전 일스턴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이 조치를 소송 기간 동안 유지하도록 '예비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일스턴 판사는 "대규모 해고는 불법이며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인사 관련 소송은 지방법원의 권한 밖이라는 입장이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