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정상회담 앞뒀지만…"근본 문제 해결 못해"

"양국 관계 구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핵심 사안 대신 협소한 문제에만 집중"

오는 30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가운데 양측이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협소한 문제에만 집중하며 갈등의 핵심 쟁점이 해소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갈등의 핵심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양국이 휴전 상태로 돌입하더라도 언제든 무역 전쟁에 다시 불이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미·중 무역 협상 대표단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발표할 일련의 외교 성과를 마련했다며, 이런 '쉬운 성과'들이 투자자들을 만족시켰지만 양국 간 핵심 갈등이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AF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중국과의 합의에 대해 매우 좋은 느낌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주말 동안 양국 무역 대표단은 말레이시아에서 제5차 고위급 무역 협상을 마무리했다.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하고, 미국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는 대가로 100% 추가 관세를 철회하는 데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서명을 앞둔 무역 합의가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 안보와 관련된 핵심 쟁점을 건드리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무역 불균형 해소' 문제도 달성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평가했다. 중국의 대미 투자도 여전히 제한되고 있다.

쑨청하오 중국 칭화대 국제안보전략연구소 연구원은 "낮게 달린 과일을 먼저 따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더 어렵게 만든다. 어렵고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마지막에 남겨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 보조금, 기술 경쟁, 국가 안보 등 양측의 체제가 근본적으로 충돌하는 영역에서 심각한 의견 차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쑨 연구원은 향후 몇 년간 양국이 큰 합의를 이루기보다는 작은 합의(small deal)를 계속 도출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대니얼 크리텐브링크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양측 모두 당장의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양국 관계의 근본적 구조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제5차 고위급 무역 협상 이후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가 1년간 유예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이 해당 조치를 도입한 배경인 미국의 대중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결정은 여전하다.

베선트 장관이 미국의 수출 통제 해제는 이번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만큼 중국이 관세 인상 위협 완화 외에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를 고려한다면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 유예가 얼마나 지속될지 불확실하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덱스터 로버츠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은 "중국은 희토류에 대한 영향력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바보짓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트럼프 1기인 2019년 체결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이행 문제도 핵심 쟁점이다. 지난 24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단계 무역 합의를 중국이 완전히 이행했는지에 대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당시 향후 2년간 미국산 상품·서비스 연간 수입액을 2017년 대비 최소 2000억달러 늘리기로 했으나 이행하지 못했고, 양측은 이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다만 추가적인 대화 가능성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상황이 잘 풀린다면 조사를 철회할 수도 있다"고 했다. 또 자신이 내년 '이른 시기'에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며, 시 주석도 같은 해 워싱턴이나 자신이 소유한 별장 플로리다 마러라고에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스콧 케네디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이번 합의에 대해 사소한 문제들로만 이뤄졌다며 "양측은 핵심 사안을 미뤄두고 매우 구체적이고 협소한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 체제나 안보 같은 큰 문제들은 제쳐둔 상태"라며 "그런 광범위한 문제를 정면으로 다룰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