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환율 불안 "금융안정이 먼저"
주택가격·거래량 진정돼야…10·15대책 효과 확인 필요
3500억달러 대미투자 불확실성…환율, 변동성 키우며 1430원 전후로↑
경기 하방압력 여전, 11월 인하 전망 다수지만
가계부채·환율 상황 지켜봐야…내년 연기·인하 종료 의견도
2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불붙은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10·15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직후인 데다, 3500억달러 대미투자 관련 불확실성으로 환율 불안이 커지면서 금융 안정에 무게가 실린 결정이다. 한은은 이달 금리를 유지한 채 10·15 대책의 효과를 확인하는 한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전후로 한중, 한미 관세 협상 상황 등을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주택가격·거래량 진정돼야…10·15대책 효과 확인 필요
한은 금통위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7·8월에 이은 3연속 동결로, 시장 전망에 부합하는 결과다. 앞선 아시아경제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15명 전원이 이달 금리 동결을 점쳤다. 이날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을 통해 "부동산 대책의 수도권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영향, 환율 변동성 등 금융안정 상황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달 동결의 핵심 요인은 부동산 시장 과열이다. 부동산 자산 쏠림이 심한 한국에서 집값 상승 기대심리 강화와 이에 따른 거래량 확대, 가계부채 증가는 통화정책 운용에 큰 제약 요소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추석 연휴를 포함한 2주 누계로 0.54% 급등했다. 규제지역 신규 편입이 확실시됐던 성동구(1.63%)와 광진구(1.49%), 마포구(1.29%) 등 한강 벨트 권역에 갭투자(전세 낀 매매) 수요가 몰리며 상승세가 뚜렷했다. 경기 남부권 선호 지역도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됐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8090건(10월23일 기준)으로 거래량이 급증했던 지난 5월(7439건)과 6월(1만1023건) 수준에 근접했다.
정부 대책과 발맞추는 차원의 동결이란 해석도 나온다. 6·27 대책 이후 진정되나 했던 서울 집값 상승세에 다시 불이 붙으며 10·15 대책까지 나온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를 낮춰 불씨를 되살리고 정책과 엇박자를 낼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대책의 규제 강도를 고려할 때 한은 역시 정책 공조 차원의 동결에 나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은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금통위는 다음 금리 결정이 있는 11월까지 약 한 달간 주택시장 진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장 상황에 어느 때보다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관세 협상·3500억달러 대미투자 불확실성…환율 불안 '부담'
최근 변동성을 키우며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는 환율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대미투자 협상 불확실성에 미·중 무역분쟁 재개 우려까지 겹치며 높은 변동성 속에서 1430원 선 전후까지 레벨을 올렸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이 쉽사리 진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외환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까지 커지면서 금리 인하 신중론에 힘이 실렸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10월 기준금리 동결 배경에 대해 "부동산 가격도 불안정하고 한미 관세 협상도 타결 가능성이 높다지만 아직 그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엔·달러 환율 상승으로 원·달러 환율도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커진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미국 관세와 소비 둔화, 국내 건설경기 부진 등은 경기 하방 압력을 키우는 요인이다. 다만 사실상 제로 성장에 그쳤던 상반기 이후 소비 진작 정책과 국내 자산 시장 랠리 등이 민간 소비 성장을 이끌고 있으며, 국제유가 약세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호조도 이어지면서 금리 인하 압박은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금통위는 이날 "내수가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당분간 양호한 흐름을 보이겠으나 미국 관세 부과의 영향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와 내년 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각각 0.9%·1.6%)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한미, 미·중 무역 협상, 반도체 경기, 내수 개선 속도 등과 관련한 상·하방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짚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올해 성장률은 건설투자 부진 등 내수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나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와 예상보다 탄탄한 수출로 1% 내외의 성장을 예상한다"며 "내년에는 올해 기저효과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수출 호조, 내수 회복 등으로 1% 후반대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내년은 국민성장펀드 등 국내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까지 가세해 성장성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마지막 11월 금통위, 인하 여부 '집값·환율 추이' 달렸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다음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시장 의견은 분분하다. 대체로 11월 인하를 예상하나, 인하 시기가 내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로 밀릴 것이란 관측을 하는 전문가도 점차 늘고 있다. 내년에도 부동산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 전망이 개선되면서 인하 사이클이 사실상 종료됐다는 견해도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다음 금리 인하 시점과 관련해 "한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면 미국도 인하 움직임이 있겠지만 결국 부동산이 어느 정도 안정돼야 금리도 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11월 가능성도 있지만, 부동산이 지금 같은 흐름이라면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 역시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도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하면 한은이 추가로 시중에 유동성을 푸는 결정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반면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공급 부족이라는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현재의 대출 규제 위주의 수요 정책은 단기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수출 전망 역시 내년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인하 사이클이 종료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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