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임광현 국세청장 "기업현장 상주기간 최대한 단축…조사부담 완화"

기재위 국정감사

임광현 국세청장은 "조사팀의 기업현장 상주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기업의) 조사부담을 완화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사현장의 불편을 과감히 없애는 세무조사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자료사진)

국세 체납관리 체계에 대한 전면적 혁신도 추진한다. 임 청장은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체납자 133만명 실태를 전수확인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액징수특례 요건완화 및 압류·매각유예, 실익없는 재산 압류해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경제적 재기 지원하겠다"며 "악의적인 고액·상습체납자는 추적전담반 확대와 지자체와 합동수색, 해외징수공조 강화 등으로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환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탈세 및 역외탈세에 대한 엄정한 대응도 강조했다. 임 청장은 "초고가주택 취득과 외국인·연소자 등 자금출처를 전수 검증하고, 국토부 업무협약 체결 등 긴밀한 공조체계로 부동산 탈세를 근절하겠다"며 "이행강제금 시행과 해외거래자료 확보 등 과세 인프라 확충으로 역외탈세에 정밀 대응하고, 지배주주 사익편취 등 불공정행위 중점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청장은 치밀한 세수관리로 소관 세입예산 안정적 조달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8월 누계 세수실적은 255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8원이 증가하고, 진도비는 70.4%로 전년보다 1.2%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2024년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른 법인세 증가(17조8000억원), 근로자수·명목임금 상승으로 인한 근로소득세 증가(4조7000억원)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임 청장은 "향후 세입여건은 건설투자 침체 등 내수회복 지연과 관세부과에 따른 수출여건 악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며 "국내외 경제여건과 통상환경 등 다양한 세수변동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월별 세수 진행상황과 우발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체납액 현금징수 강화와 고액소송 중점대응 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