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찰청 폐지에 "한국식 의료보험 없애고 비싼 사보험으로 바뀐 것"

시민 질문에 의료보험 예시로 답해
"검찰청 폐지 모든 국민 고통받을 것" 주장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하자 검사 출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한국식 의료보험제도를 없애고 개인별로 비싼 사보험을 들어야 하는 시대로 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28일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한컷 게시판에 '검찰 폐지의 심각성, 위험성을 모르는 사람한테 어떤 식으로 설명해주면 좋을까요?'라는 한 시민의 질문이 올라왔다"고 소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김현민 기자

여기서 한 컷은 한 전 대표 측이 개설한 커뮤니티다. 한 대표는 지난 25일 국민 소통 창구를 넓히기 위한 시도로 커뮤니티를 개설했다. 실제 관련 성공 사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다. 홍 전 시장은 청년 커뮤니티 '청년의 꿈'을 만들어 젊은 층에서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미 한 전 대표는 매주 라이브 방송을 하는 등 소통 측면에서 다양한 행보를 보인다. 한 전 대표는 최근 대선이 끝난 뒤 3개월 만에 전국 민심 투어를 시작했다. 지난 22일부터 경남 거제시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기 시작한 것이다. 이 같은 과정에서 23일 진주 혁신도시를 방문해 영세자영업자의 고충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일일 배달 아르바이트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소외된 계층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가운데 한 전 대표는 해당 질문에 "예전엔 돈 떼이면 고소하면 무혐의라도 검사가 돈 빌린 사실관계는 밝혀주니 그걸로 떼인 돈 받을 수 있었다"면서 "이제는 각자 형편에 맞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의를 형편에 따라 사야 하는 시스템'으로 바뀐 것"이라며 "부자나 힘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고, 나머지 모든 국민이 고통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78년 만에 간판 내리는 검찰청…일각선 우려의 목소리 거세

한 전 대표의 지적과 같이 범죄 수사의 선봉장 역할을 해온 검찰청이 78년 만에 간판을 내리고 직접 수사 권한을 잃게 되면서 범죄 대응 역량 저하를 비롯해 우려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통해 수사 기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축적된 노하우와 인적 자원의 유실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로 인해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 대원칙에 따른 수사기관 간 견제·균형 못지않게 검찰의 수사 역량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지검 앞 검찰청 폐지 반대 트럭. 연합뉴스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검찰청의 직접 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 역할만을 하는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꾸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1년의 유예를 거쳐 내년 9월 시행된다. 개정 정부조직법이 시행되면 검찰은 직접 수사 개시를 할 수 없고,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만 가능해진다. 만약 후속 논의 과정에서 보완 수사권마저 사라지는 경우 송치된 사건도 수사할 수 없고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만을 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대신 수사를 전담하게 되는 경찰·중수청·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공백 없이 수사 기능을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 가운데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개정에 반대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들이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