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금융규제 완화 연장…6월 말 PF 익스포저 전분기 대비 4.1조 ↓

2분기 PF 익스포저 186조6000억
PF 대출 연체율 4.39%로 하락
C·D 등급 여신 20조8000억으로 감소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재구조화를 촉진하기 위해 실시한 금융회사의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PF사업장 자기자본비율 기준으로 건전성을 관리하는 제도개선 방안도 연내 마련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2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서면으로 열고 금융권 PF대출 연체율 현황, 사업성 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6월 말 기준 PF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은 186조6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4조1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신규 취급 PF 익스포저보다 사업완료와 정리·재구조화로 줄어든 규모가 더 컸다는 의미다.

올해 2분기 신규 PF 취급액은 23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5000억원 증가했다.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PF 시장 내 신규 자금이 지속 공급되는 모습이었다.

금융사들의 PF대출(118조9000억원) 연체율은 4.39%로 전분기 대비 0.11%포인트 하락했다. 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 등 중소 금융회사의 토지담보대출(14조1000억원) 연체율은 29.97%로 높게 집계됐다.

금융위는 "토지담보대출 잔액이 15조6000억원 감소했지만 연체채권 잔액은 2조2000억원 증가한 영향이 컸다"며 "PF대출 잔액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의 부실 정리 영향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성 평가 결과 6월 말 기준 유의·부실우려 여신은 20조8000억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저의 11.1% 수준이었다. PF사업성 평가는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 4단계로 구분되며, 이 중 유의·부실우려 등급이 구조조정 대상이다.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20조8000억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조7000억원이 정리·재구조화됐다. 경공매, 수의계약 및 상각 등을 통해 8조7000억원이 정리됐고, 신규 자금 공급 및 자금구조 개편 등을 통해 4조원이 재구조화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반기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11건 가운데 10건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업권 공통으로 △자금 공급·재구조화·정리 관련 임직원 면책 △신규 자금 공급 시 자산건전성 별도 분류 허용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부동산 PF 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 신규자금 공급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다.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향도 논의됐다. 건설업계는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목표 수준(20%)과 현재 국내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 간 괴리가 크다며 단계적 상향 적용을 요청했다.

금융권은 PF사업장의 위험가중치 차등화 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부동산 PF 대출한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PF대출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향후 업계 의견을 종합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적용 유예기간 및 단계적 시행일정을 포함한 최종 개선안을 연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