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10대 성폭행한 20대들, 항소심도 중형

원심과 동일한 징역 7~8년 선고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2명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모습. 연합뉴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혐의로 기소된 B씨(26)에도 1심과 동일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새로운 양형 요건도 찾아볼 수 없다"고 이같이 판시했다. 이들의 앞서 이들의 다른 공범인 C씨(23)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이들 3명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 서울 오피스텔 및 다세대주택 등에서 피해자 D양 등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폭행해 기절하게 했고, B씨는 10대에 불과한 피해자를 10차례 성폭행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을 직접 투약하거나, 일부 피해자들에게 제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4명 중 2명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 성립되는 중학생이었다. 현행 형법상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받는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