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발 사모펀드 규제 세진다…"중대 법규 위반시 신속 퇴출"

홈플러스에 이어 롯데카드 사태로 사모펀드(PEF)를 향한 부정적 여론이 한층 강해진 가운데, 중대한 법을 위반하면 신속 퇴출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용역보고서가 나왔다. 해당 내용은 향후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PEF 규제 개선에 적극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해외 기관투자 사모집합투자기구(PEF) 규율체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금융연구원은 PEF 운용사(GP)의 금융시장 리스크 관련 정보 보고를 강화하고 중대한 법을 위반하면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의뢰한 이번 용역보고서에서 연구원은 국내 PEF 운용사의 진입, 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운용사의 유사 위법행위 지속, 반복 시 등록 취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는데, 지속·반복되지 않았더라도 중대한 법규 위반 시 직권 말소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PEF의 주요 법규 위반 또는 미영업, 영업중단 시 회사의 등록을 직권으로 정지·취소할 수 있다.

또한 보고서는 PEF가 인수한 주요 기업이 파산하거나 인수금융 규모 등이 확대되면 금융시장 건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리스크 관련 정보 보고를 강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지금은 감독당국이 PEF가 인수한 회사의 레버리지·재무 건전성, 인수금융 대출 금융회사의 익스포저와 위험 프로파일 등 정보를 확보하지 못한다"며 "인수금융 대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보다 감독당국이 PEF와 인수금융 제공기관으로부터 관련 주요 자료를 보고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규제 사각지대인 PEF 운용사에 내부통제 정책과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준법감시인 임명, 일정 규모 이상은 외부 감사 의무화 등을 시행할 것도 제안했다. PEF가 금융회사를 인수하거나 대주주 지분을 확대할 때는 금융당국이 적격성을 심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보고서는 "영국은 PEF가 금융회사를 인수하려면 PEF와 운용사, 펀드출자자(LP)의 적격성까지 심사하며, 20% 이상의 지분 확보 시 PEF의 과거 인수 성과, 투자정책, 의사결정 인력, 추가 자본투입 능력도 평가한다"며 이를 참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투명성 강화를 위해 ▲PEF의 투자 내역, 수익률 등 정보 제공 ▲운용 성과 데이터 구축 및 제공 등의 방안도 제안했다.

앞서 금융위는 홈플러스 사태 발생 직후인 지난 3월 말 금융연구원에 PEF 규제 개선과 관련한 연구를 맡겼다. 금융당국은 해당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PEF 규제 손보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은 "PEF 제도는 기업 구조조정과 성장 지원을 위해 도입됐지만 지금은 단기적 시각의 투자와 시장 왜곡을 낳는다는 우려가 크다"며 "'규제 완화냐 강화냐'의 논쟁을 넘어 기업가치를 지키고 책임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실효적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에 이어 인수 당시 펀드출자자 모집 과정, 차입매수(LBO·대출로 기업을 인수하고 그 기업 자산·수익으로 상환) 방식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 중이다. 여기에 최근 MBK파트너스가 대주주로 있는 롯데카드에서도 297만명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까지 터지면서 인수 기업을 부실하게 관리한 것이 아니냐는 책임론은 증폭되고 있다.

한편 PEF 운용사 MBK파트너스는 롯데카드의 최근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날 입장 설명자료를 통해 "보안 관련 투자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관련 투자를 꾸준히 확대해왔다"고 밝혔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