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비용 전가에 반발… 서울시·자치구 "국비 차별 개선하라"

오세훈 시장·구청장협의회 공동 서명
중앙정부 정책 비용의 지방 전가 중단
차별 보조 개선 촉구… "제도개선 추진"

서울시와 서울시 자치구가 정부의 소비쿠폰 등 정책 비용에 대한 일방적 전가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서울시에 대한 차등적 국비 보조 관행 개선과 자치재정관 확대를 요구했다.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는 2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자치구 지방재정 공동선언'을 발표하며 지방재정 자율성 보장을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이번 공동선언문에는 저출생·고령화와 도시기반시설 노후화 급증으로 재정 지출이 급격히 늘고 있는 서울시의 상황이 반영됐다. 더욱이 정부가 최근 발행한 소비쿠폰의 경우, 정부는 정책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와 동의 없이 통보했다. 국고보조율 역시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만 유일하게 75%를 적용하고 나머지 시·도는 90%를 적용, 서울시와 자치구의 부담이 무려 5800억원에 달했다.

이날 오 시장과 참석자들은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지속가능 서울 ▲지방자치 미래 ▲차등보조 개선 메시지 보드판을 들고 서울의 재정 자율성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서강석 구청장협의회장은 "지방재정은 정부와 달리 적자 재정이 원칙적으로 불가해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자체 자치재정권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선언문 발표 후에는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공동주최하는 '민선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지방재정 포럼'이 이어졌다. 포럼은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와 자치재정권 확대'를 주제로 자치재정권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과 논의가 진행됐다.

포럼은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과 김태균 행정1부시장 축사에 이어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전성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센터장 ▲강석 서울시 재정기획관의 주제 발표와 참석자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치재정권의 현주소와 과제'를, 전성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센터장은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자치재정권의 확대 필요성'을, 강석 서울시 재정기획관은 '서울시 재정 역차별 사례와 개선 방향'을 주제로 토론에 나섰다.

서울시는 포럼에서 제시된 지방재정 및 자치재정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제언을 국회와 중앙부처에 강력히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도지사협의회 및 지방재정·행정학회, 전문가 등과 협력해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지방자치는 30년간 시민의 삶과 함께 성장해왔지만 재정 자율성만은 제자리"라며 "서울의 재정 자율성은 곧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와 자치구가 한목소리로 공정한 보조와 자율적 재정 운영을 요구하는 이 선언이 제도개선의 실질적 전환점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