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韓, 실효하한금리 도달 위험
구조적 취약이 원인, 비기축국 QE는 부작용 커
대안은 대출지원제도 "계엄사태 금중대 활용 타깃 지원"
준재정적 정책수단, 통합정책체계 추가 검토해 볼만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등 구조적인 취약성 속에서 한국의 금리가 실효 하한에 도달했을 때, 대안은 대출지원제도(FFL)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의 '미셸 캉드쉬 중앙은행 강연' 무대에 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맞은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제도를 꺼내 들었던 상황을 떠올렸다. 금중대와 같은 대출지원제도가 실효하한금리(ELB) 시대에 통화정책의 보완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실효하한금리는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출 때 더 이상 내릴 수 없는 한계 지점을 뜻한다.
비상계엄에 금리 동결하며 쓴 '금중대' 카드…FFL, 실효하한금리 시대 대안
이 총재는 "지난해 12월 예상치 못한 계엄 선포로 한국 경제는 급속히 침체했다.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내수, 특히 자영업 매출이 급락했다"며 "경기만 생각하면 금리를 인하해야 했지만, 원화 가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한은은 올해 1월 금통위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했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할 때까지 금리 인하를 잠시 보류하는 대신 한은이 준비한 카드는 금중대였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선별적으로 자금을 지원했다. 이 총재는 "이는 선별적 정책 수단이 '크지만 무딘 칼'인 금리정책의 한계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대출지원제도는 중앙은행이 민간 금융기관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해 이들이 신용 채널을 통해 특정 부문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정책 수단이다. 전 세계 중앙은행이 널리 활용하고 있다. 이 총재는 "물론 대출지원제도를 활용하려면 재정 우위나 독립성 훼손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 수준의 한도 및 용도 제한, 출구전략에 대한 사전 설정을 포함한 세심한 제도설계가 필수적"이라며 "IMF가 이런 접근법을 정책도구에 추가할 만한지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기 시 정부 출자 SPV가 발행한 선순위 채권 중앙은행 매입 가능"
이날 이 총재는 '한국의 통합정책체계(IPF) 여정: 실효하한금리(ELB) 시대의 도전과 대응'을 주제로 캉드쉬 강연 연단에 섰다. 통합정책체계는 통화정책뿐 아니라 외환 개입(FXI), 자본이동관리조치(CFM), 거시건전정책 및 재정정책을 통합 운용해 대내외 안정을 추구하는 정책조합 체계를 의미한다.
이 총재는 실효 하한 상황에서의 정책 대응을 다루는 비전통적 통화정책(UMP)을 통합정책체계의 새로운 수단으로 한국에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글로벌 위기 상황에선 한국 역시 UMP를 사용할 수 있다고 봤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정부와 협약해 국채를 발행시장에서 직접 매입했던 방식을 참고하면서, 재정 화폐화 우려를 완화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엄격한 관리체계와 투명한 출구전략을 바탕으로 정부가 출자해 특수목적기구(SPV)를 설립하고, 해당 SPV가 발행한 선순위 채권을 중앙은행이 매입해 필요한 부문에 자금을 공급하는 방법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 경우 대출채권 부실 위험은 정부 출자금으로 우선 충당함으로써 중앙은행의 손실 최소화 원칙을 지키면서도, 국채 발행도 증가하지 않아 신용등급이 하락할 우려도 적다는 설명이다.
초고령화 등 구조적 취약 원인 시 "외환 개입·양적완화 등 위험"
개별 신흥국이 자체 문제로 구조적 장기침체에 빠지고 금리가 실효 하한에 도달했을 때는 정책 불신 문제로 UMP 활용 가능성이 작다고 봤다. 기대인플레이션이 잘 안착해 있는 한국은 선진 소규모개방경제인 스위스와 스웨덴을 참고할 만한데, 실효하한금리 상황에서 이들의 대응 방법이었던 대규모 외환 개입과 마이너스 금리, 양적완화(QE)는 한국에 적합한 방법이 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이들 국가와 달리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기에 의도치 않은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며 "글로벌 투자자가 지속적인 평가절하를 예상할 경우 자본이 급격히 유출돼 대외 순채권국임에도 불구하고 외화 유동성 경색으로 인한 '흑자도산'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외환 개입이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으로 비치면 무역분쟁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QE 역시 고유동성 자산을 시장에서 흡수, 담보 부족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총재는 "중앙은행 지급준비금 계정을 갖지 못하는 비은행 금융기관들은 실질적인 유동성 제약에 직면할 수 있다"며 "대규모 QE는 실물경제를 부양하기보다 부동산 가격상승을 부채질하여 이미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강연은 IMF가 회원국 중앙은행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통화정책 및 글로벌 경제·금융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주최하는 최고위급 연례 이벤트다. 강연 명은 IMF 역사상 가장 오래 재임한 미셸 캉드쉬 총재(1987년 1월~2000년 2월 재임)의 이름을 땄다. 이 총재는 이날 캉드쉬 강연 무대에 서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잭슨홀 미팅, 유럽중앙은행(ECB) 신트라 포럼과 함께 글로벌 중앙은행 3대 행사에 모두 참여한 총재가 됐다. 3개 무대에 모두 오른 역대 중앙은행 총재는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전 영란은행 총재) 등 4명뿐이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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