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다자 연대' 광폭 행보...브릭스, 美와 대립?[탈세계화? 新질서!]⑩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

"미국 관세정책 안 바뀐다"
EU, FTA 확대..."다자 연대, EU가 주도"
"브릭스, 단일 대오로 美에 대응 어려워"

미국의 관세 일방주의가 국제 무역질서를 흔들면서, 글로벌 무역체제가 어디로 향할지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이를 대신할 새로운 무역 체제도, 이에 대한 논의도 아직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향후 7~10년은 세계 통상 규범이 부재한 가운데, 각국이 생존을 위해 손을 잡으면서도 동시에 서로를 견제하는, 혼란스러운 통상 환경이 전개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물론 과거에도 협력과 갈등은 공존했지만, 그때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이 최소한의 안전판 역할을 했다. 지금처럼 통상 규범이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은 아니었다.

아시아경제는 세계 무역질서가 현재 어떤 국면에 서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향할지 진단하기 위해 국제통상 전문가들을 인터뷰했다. 미국 통상 관료 출신으로 WTO 사무부총장을 지낸 앨런 울프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서 30년 이상 몸담으며 한국·EU 자유무역협정(FTA) 수석 협상가를 지낸 이그나시오 가르시아 베르세로 브뤼겔연구소 비상임 펠로우, 그리고 문일현 중국정법대 교수와의 서면·전화 인터뷰 등을 통해 미국 관세정책의 지속 여부와 그 파급 효과, 각국의 대응 전망 등을 진단했다.

미국, 관세정책 안 바뀐다..."미, 무역구조 자국중심 재편"

울프 연구원은 미국의 관세 정책을 '단기 이벤트'로 보는 견해를 일축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조기에 포기할 조짐은 전혀 없다"며 "대법원이 대통령의 관세를 뒤집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대법원 다수는 여러 측면에서 대통령을 지지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관세 수입이 연간 3000억달러 규모에 이르는 만큼, 재정적 유인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관세 정책은 트럼프 2기 내내 지속될 뿐 아니라, 차기 행정부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울프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공세가 기존 세계 무역질서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무역 구조를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전략으로 해석했다. 그는 "미국의 관세 정책은 미국 무역 자체를 재편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은 상호 간의 관계를 강화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을 체제의 '이탈'이 아닌 '재편'의 흐름으로 본 셈이다. 고강도 무역정책을 앞세운 미국의 행보를 세계 무역질서에서의 '이탈(exit)'로 규정하는 일부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EU, 다자 연대 광폭 행보..."EU가 주도적 역할 가능"

EU는 올해 4월 미국이 상호관세를 발표한 이후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고 기존 협정들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난 7월13일 자유무역협정(FTA) 진전을 위한 정치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고 오는 23일 무역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다. EU는 지난 5월 아랍에미리트(UAE)와도 FTA 체결을 위한 공식 협상을 시작했다. EU는 또 메르코수르(MERCOSUR, 남미공동시장)와도 올해 중 FTA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을 통해 "EU-메르코수르 파트너십협정(EMPA) 서명 제안을 EU 이사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U는 인도와도 연내 FTA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7일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통해 "EU는 인도와 양국 관계를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새로운 전략 아젠다를 제안했다"며 "유럽은 이미 인도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이고 연말까지 FTA를 마무리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지난 6월 26일에는 세계무역기구(WTO)를 대체할 새로운 자유무역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하면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EU 사이의 '구조적 협력'(structured cooperation)을 양측 모두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CPTPP는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이 결성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작년 12월에는 영국도 가입했다.

유럽 입장을 보여주는 베르세로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25일 아시아경제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최소 7~10년간은 글로벌 무역질서가 사실상 공백 상태에 놓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르세로 연구원은 이 공백기를 버티기 위해서는 WTO 규칙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지키는 동시에 가능한 한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연합이 필요하다고 밝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EU는 WTO 규범을 준수하고 동시에 WTO 개혁을 주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무역과 정치경제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진 그로스만 미국 프린스턴대 국제경제학 교수도 최근 아시아경제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EU·캐나다·일본·한국 등이 미국을 제외한 새로운 세계 무역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EU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입장을 보여주는 울프 연구원은 미국을 대신해 EU나 중국 혹은 중견국들이 새로운 무역질서를 주도할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EU나 중국이 미국을 대신해 나선 적은 없다. 중견국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동조하는 국가들 간의 협력은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중국, 미국에 반발?..."미·중 관계는 갈등·협력 병행 구도""

시진핑 중국 주석은 지난 8일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일부 국가는 잇따라 무역 전쟁과 관세 전쟁을 일으켜 세계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국제 무역 규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미국을 겨냥해 비판했다. 미국 트럼프 1기의 무역 전쟁 이후 중국은 계속 '자유무역의 수호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막대한 보조금과 기술 탈취, 지식재산권 침해 등으로 자유무역 질서를 교란함으로써 미국의 WTO 체제 무력화에 빌미를 제공했다. 이 때문에 중국은 향후 미국을 제외한 다자무역 질서 형성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

울프 연구원은 미·중 관계에 대해선 "예측 불가능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의회와 정부 전반은 대중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개인적 관계를 활용해 협상의 기반을 찾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문일현 중국정법대 교수는 "향후 미·중 관계는 갈등과 협력이 병행되는 복합적 구도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이 상하이협력기구(SCO)와 브릭스 같은 대안 연대를 강화하면서도, 동시에 미국과의 협상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고 했다. 문 교수는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 결집에 힘을 쏟겠지만, 펜타닐 문제나 곡물 수입 같은 현안에서는 협상을 통해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내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브릭스, 미국에 단결 대응 어려워"

시 주석은 "이 중요한 시기에 브릭스 국가들은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의 최전선에서 다자주의와 다자 무역 체제를 수호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브릭스 국가들은 여러 이해관계가 있어 단일한 대오로 미국에 반대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많다.

울프 연구원은 "미·중 관계는 지정학적 이유로 경계감 속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면서도 "미국과 인도, 브라질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인도의 경우 전통적으로 제3세계를 대표하는 국가인 데다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실리 외교를 추구해 왔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지난 1일 중국 텐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의에는 참석했지만 반(反)서방국 지도자들이 대부분 모인 지난 3일 베이징 텐안문 광장의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는 불참했다. 브라질과 남아공도 미국으로부터 각각 50%,30%의 관세를 부과받았지만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인교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브릭스 국가들이 상당 부분의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미국 시장을 포기하며 브릭스 국가 간의 의미 있는 경제·무역 블록을 만들 수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다만 미국은 이들 국가를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 몰아넣고 협상을 통해 한두 나라를 빼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 브릭스를 제어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