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인 국교위원장 "국교위 정상화 우선 추진…100일 내 혁신"

차정인 신임 국교위원장 취임
"대입경쟁교육체제의 근본적 개혁 만드는 게 국교위 책무"

차정인 신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5일 "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유능한 정부 기관이 돼 소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 정상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차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난 3년간 국교위는 출범 당시 법정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이해할 수 없는 심한 기구축소와 출범 이후의 무력화, 그리고 리더십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역부족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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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위원장은 "국교위가 국민이 부여한 법령상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확대 개편과 인력 증원 등을 적극 추진하고, 국교위의 운영방식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면서 "비공개가 필요한 특별한 경우 외에는 본회의와 전문위원회 회의 방청을 허용해 교육정책의 토론과 숙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위원들 간 파당적 견해 대립이 있다면 위원들과 심금을 터놓고 대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대학입시 제도 뿐만 아니라 유보통합·영유아 사교육·교권 보호·고교학점제 등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 직업교육·특수교육·평생교육에 대해, 국가교육계획의 컨트롤 타워로서 거시적이며 전문적인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임 100일 이내에 시급한 국가교육위원회 혁신을 마치고 그 내용을 언론을 통해 국민께 보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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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차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교육 문제가 '교육 목적의 변질'에서 기인했다고 짚었다.

그는 "교육의 목적은 한 사람의 전인격적 성장이며 총체적인 인간 형성이지만, 현실은 초등 의대반·7세 고시반·선행 사교육 과열에서 나타나듯이 '사회적 지위획득 수단으로서의 교육'이 교육 현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고한 대입 경쟁교육 체제의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혁 방안을 만드는 일이 국교위의 책무"라며 "오늘부터 국교위는 이 소임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차 위원장은 "우리 공교육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심신 건강과 전인격적 성장을 교육 목적의 중심에 세울 것이며, 고등교육은 교육·연구역량을 강화하고, 경제 강국·문화 강국을 이끌어갈 인재, 세계를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