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첫날부터 여야 충돌…"내란좀비당 해산" vs "李 탄핵안 발의해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서
검찰·사법부 개혁 두고 날선 공방

이재명 정부 첫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15일부터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고리로 국민의힘을 '내란 좀비'라고 몰아세웠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을 거론하며 맞받아쳤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첫 질의자로 나섰다. 박 의원은 "내란 좀비들이 검찰, 경찰, 군대, 국민의힘, 사법부까지 침투해 똬리를 틀고 있다"며 "이를 솎아내고 극복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라고 꼬집었다.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겨냥해선 "내란의 잔적들이 극우적 망동과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내란 세력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9.15 김현민 기자

사법부를 향해서도 "윤석열의 탈옥을 도왔던 지귀연 판사는 내란 수괴 재판에 아직도 판사로 남아있다.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내란특별재판부 추진 등 사법부 개혁을 강조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향해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청구 방안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은 계엄을 실행한 대통령을 옹호하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국민 배신행위를 저질렀다"며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주무 부처로서 법무부 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현 단계에서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며 "정당해산 청구 제도는 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수단이기에 신중히 엄격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윤석열의 유죄가 확정돼야만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청구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그렇지는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했는지 아닌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사법부 개혁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권을 3가지가 없는 '3무(無) 정권'이라며 "존재감이 없고, 양심이 없고, 진심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이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동조한 것과 관련해서는 "본인 재판에 불리하게 했다고 대법원장을 찍어내는 것이야말로 내란 정권"이라며 "대통령과 민주당이 떳떳하지 못하니 검찰을 완전히 해체하겠다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나 벌어지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익에 걸림돌이었던 많은 장관으로 구성된 윤석열 내각과 그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 역시 내란특별재판부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신 의원은 "특별재판부를 만들려는 것은 맘에 드는 판결을 끄집어내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독재의 시작이자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이 대통령이 말로는 실용을 외치지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상법을 마구잡이로 처리하고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탄핵됐지만 민주당에 도깨비방망이를 쥐여준 것은 아니다. 반대편도 공동체로 존중하고 최선의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일갈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