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불필요한 규제·처벌 중심 규제 손보겠다"

첫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주재
"수차례 규제개혁회의를 주재하겠다"…법제화 등 강한 추진력으로 진행
불필요한 규제 없애고, 필요한 규제 확대 방침
기업인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복잡한 이해관계, 부처 간 입장 차이 때문에 거미줄처럼 규제들이 얽혀있다. 이런 거미줄 규제를 과감하게 확 끌어내자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앞으로 여러 차례 규제개혁 회의를 주재하고 필요하다면 법제화를 포함해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진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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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인의 활동에 발목 잡고 있는 낡은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면서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축소하고 필요한 규제는 확대하자. 일방적으로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건 아니고 합리적으로 만들자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금 규제를 보면 이해관계자들 간의 충돌이 많다. 한편으로는 정부 일을 하면 부처들조차 입장이 다르다면서 "평소에 만나서 얘기 잘하고 일정한 목표를 두고 토론해서 좋은 결과를 내면 다행인데 칸막이가 많아 각자 판단하고 칸막이를 넘어서지 못해 내일, 모레 하는 일이 많았었던 것 같다"고 부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규제를 빠르게 바꾸기 위해 앞으로 몇차례 규제 개혁 회의를 주재하고, 필요하다면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법제화도 진행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날은 그의 일환으로 새로운 성장을 열어가는 첫걸음으로 미래 핵심 산업에 대한 규제를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같은 미래 산업 분야에서 주도권을 획득하기 위해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면서 "위기는 언제나 있지만, 한발 빠르게 갈 수 있으면 선도적인 입장 취하고 기회 누릴 수 있다. 세계 각 기업이 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하기 나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나치게 처벌 중심인 규제를 적극적으로 손을 보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대한민국의 규제 형식 중에 불합리하고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것들이 꽤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몇 년씩 걸리고 해봤자 나중에 실무자들 잠깐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되거나 벌금 내고 말고 별로 효과가 없다. 엄청난 국가 에너지가 소비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미국이나 선진국은 엄청나게 과징금 부과하고 간다. 기업들에 그게 훨씬 더 (부담이) 크지 않으냐"며 "대한민국에는 불필요하게 처벌조항이 너무 많다. 이런 점을 대대적으로 한번 이번에 바꿔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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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대통령은 미국에서 한국인들 비자 심사나 출입국 심사 대 처벌 받은 전과 자료를 내라고 했다는 사례를 언급하면서 "그 자료를 내면 통과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면서 "(미국에서 보면) 처벌받았다니 엄청난 범죄자구나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기업인에 대한 배임죄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기업인들이 투자할 때 한국은 가서 투자 결정 잘못하면 감옥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서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게 기업의 속성인데 이런 것들 대대적으로 고쳐보자는 것이고, 뭐든지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공정하게 실효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해본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