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민주당 대법원장 사퇴압박에 "차라리 수사·재판까지 직접 해라"

"사법질서 파괴 완장질 도넘어"
"결국 닥치고 유죄판결문 찍어내란 것"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나경원 페이스북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한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는 추미애 위원장의 발언은 헌정사에 있을 수 없는 월권"이라며 "법사위원장이 할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 의원은 "정청래 대표의 오만 막말에 이어 이재명 선거법 재판에 대한 사감(私感)으로 노골적 사법 질서 파괴 완장질이 도를 넘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운운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지만 본질은 명확하다"며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사안을 정치권이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사법 독립 침해 행위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임명 대법관들의 재판 참여를 배제하자더니, 이제는 대법원장마저 사퇴 압박까지(이어졌다)"라고 전했다.

나 의원은 결국 '유죄 판결문을 찍어내라'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수사도 재판도 정치권의 입맛에 맞춰야 하는 독재 통치 아닌가. 내란 몰이 재판이 본인들 입맛에 맞게 흘러가지 않을 것 같다고, 재판지연 운운하며 대법원장을 사퇴하라는 것인가"라며 "그럼 5개의 본인 재판을 멈추게 한 이재명 대통령은 정작 자신들이 정치권력을 악용해 같은 편들을 범죄 세탁 해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민주당의 내편무죄 네편유죄. 차라리 민주당은 판사와 대법관, 헌법재판관을 모두 자신들이 임명한다는 법을 만들어라. 아니면 민주당이 직접 수사하고 재판한다는 법까지 만들어라"라며 "이미 그렇게 가고 있지 않은가. 다수의석 의회독재로, 점령군 행세를 하며 행정부에 이어, 이젠 사법부 수장까지 갈아치우겠다는 민주당의 오만함. 삼권분립 헌정질서 파괴다. 민주당이 들먹이는 거짓 인민주권을 걷어내고, 진짜 대한민국 국민의 뜻이 뭔지 정확히 확인시켜 줘야 한다"고 분개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