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이 두 차례 브리핑한 사연

"특별한 입장 없어…국회는 선출권력, 시대적 요구 있다면 돌아봐야"
사법부에 "입법부 논의 지켜보며 숙의해야…정부는 국회결정 존중"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공감'한다는 보도 나오자 재차 브리핑…"오독이고 오보"

대통령실이 15일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등 여권에서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두 차례 브리핑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사퇴 요구가 끊이지 않은 상황을 꼼꼼하게 돌아봐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첫 브리핑에서 추 위원장의 전날(14일) 페이스북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확인하는 질문이 나오자 "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서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그런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추 위원장은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느냐"면서 "사법 독립을 위해서 (조 대법원장) 자신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고 언급했다.

여당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 대법관 증원이나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사법부의 잇따른 반박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100일 기자간담회 발언'을 부연하며 직접 주권을 위임받은 국회의 논의과정에 대해 사법부가 숙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사법부를 향해 입법부가 가지고 있는 자정 능력과 내부 협의 능력에 대해 의심부터 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삼권 분립도 있지만, 주권재민이라는 측면에서 헌법의 근본정신은 입법부의 충분한 논의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간접적인 임명권을 통해 임명된 권한(사법부)은 입법부의 논의를 충분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내란 사태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만약에 법률을 제정한다거나, 이외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해도 그 역시 국회가 숙고와 논의를 거쳐 갈 부분이고 정부 역시 (국회의) 최종 결정에 대해 존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강 대변인은 첫 브리핑 내용에 따라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이 공감을 했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약 1시간 20분 이후 다시 브리핑을 갖고 입장을 재차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삼권분립과 선출 권력에 대한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한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 의견은 아직 없다는 게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어떤 의사를 표명한다면 돌이켜봐야 한다는 측면에서 원칙적 공감이란 얘기"라고 말했다.

특히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말한 부분에 대해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표현한 부분이지, 이 사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은 오독이고 오보"라면서 "발언의 앞뒤 맥락을 배제하고 한 부분만 떼어 쓴 것"이라고 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