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하라면서 정책대출 등 차별[규제에 가로막힌 상호금융]③

전국 영업망 있는 새마을금고·신협
정책대출 실적 지방은행이나 인터넷은행보다 낮아
정책상품 적어 실적 격차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마찬가지

상호금융기관이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강조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은행보다 서민·정책금융상품 취급 실적이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대출 규제에서도 상호금융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정책자금대출 신규취급액은 올해 상반기 기준 2003억원이다. 구체적으로 햇살론 453억원, 지방자치단체 협약 대출 1322억원,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 228억원이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 금액은 2974억원이다. 부문별로 보면 햇살론은 평균 1645억원, 지방자치단체 협약은 1112억원, 소상공인은 217억원이다.

신협의 경우 지자체 협약대출을 제외한 정책자금대출 실적은 2022년 1153억원, 2023년 1296억원, 지난해 681억원으로 집계됐다. 3년 평균은 1043억원으로, 새마을금고(지자체 협약 제외 1584억원)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정책대출실적 지방은행·인터넷 은행보다 낮아…다루는 상품 수 적기 때문

하지만 전국 영업망을 갖춘 상호금융권의 실적은 오히려 지방은행이나 인터넷 은행보다 낮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은행(제주은행 제외) 중 사회책임금융 규모가 가장 작은 곳은 경남은행(1648억원)이었다. 가장 최근 출범한 인터넷 은행인 토스뱅크의 경우 5062억원으로, 하나은행(5532억원)이나 국민은행(5932억원) 수준에 달했다.

이 같은 격차는 상호금융권이 시중은행보다 다룰 수 있는 정책대출 상품이 적기 때문이다. 상호금융권은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하는 햇살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보증서가 뒷받침하는 정책대출, 지자체와 계약을 통해 만들어진 협약대출이 전부다. 직능 중심의 조합인 농협·수협·산림조합의 경우 농축산경영자금(농협),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농협) 등 직능 관련 정책대출을 추가로 다루고 있다.

반면 은행에선 상호금융이 취급하는 상품 외에도 더 다양한 정책대출을 운영한다. 예컨대 햇살론 중에서도 대학생·청년에게 제공되는 금융상품인 '햇살론 유스'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취급실적은 1856억원으로 상호금융권의 전체 정책대출 규모보다 크다. 이 외에도 은행권 새희망홀씨, 햇살론뱅크, 햇살론15 등을 취급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관련 정책상품에서도 차이가 뚜렷하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마련된 주택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은 일부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에서만 취급하고 있다. 정책 전세자금대출의 대표 상품인 버팀목 대출도 동일하다. 상호금융권의 경우 SGI서울보증과 협약해 만든 일부 상품(사잇돌 대출·임차보증금담보대출금·NH콕전세론)이 있지만 SGI서울보증은 사기업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대출 관련 규제도 다르게 적용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서민금융기관이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신용대출에만 집중하면 오히려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27 대출 규제로 현재 은행도 40년, 50년 만기 주담대를 취급하지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은행은 30년부터 50년 만기 주담대를 다룰 수 있다. 하지만 상호금융권은 대체로 30년 만기 주담대만 취급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40년 만기 대출(입주잔금대출)이 있지만 수분양자에만 한정된 극히 일부 사례로, 이미 집이 있는 상태에서 집을 담보로 받는 주담대는 30년이 한계다. 또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상호금융 한도는 50%로 은행(40%)보다 높아 표면적으로는 대출 문턱이 낮다. 그러나 은행은 만기가 긴 상품을 보유해 실제 대출 한도는 은행권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