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조지아 구금사태' 김용범 정책실장 "가장 강한 톤으로 국민 공분 전달"(종합)

美 조지아주서 한국인 체포·구금된 사건 "너무 충격적"
내일 전세기 출발…"행정 절차 마무리 중…비자 제도 개선도 재추진"
3500억 달러 대미투자 펀드 후속 절차는 美측 요인으로 교착상태…"서두르지 않을 것"
부동산 대책 "세제 고민 상황 당분간 일어나지 않을 것"
주식 양도세 기준 "근시일 내 정부 입장 발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이 무더기로 체포·구금된 사건과 관련해 "너무나 충격적이었다"며 "국민들이 느낀 공분을 그대로 미국에 전달했다"고 했다. 대미 관세협상 후속 절차와 관련해서는 외환 시장에 미칠 충격을 두고 미국의 협조를 요청한 단계에 멈춰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 실장은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정부는 한 명도 빠짐없이 추방이 아닌 자진 입국으로 모시고 올 수 있도록 막바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 할 수 있는 강력한 항의를 했다고도 했다. 김 실장은 "외교적으로 가장 강한 톤으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외교적 용어가 아닌 강력한 항의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방식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고, 다행히 백악관에서 우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은 곧 전세기를 통해 귀국한다. 김 실장은 "내일 전세기가 출발한다"면서 한국인들이 구금된 곳이 애틀랜타 공장에서 먼 곳에 있어 버스로 이용해야 하는 데 이와 관련한 절차를 두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언급했던 비자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미국 내 반이민 정서가 강해지고 있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도 개선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정부가 기업체가 총력을 다해 입법 노력을 10년 이상 해왔지만 미 의회에서 발의하는 의원의 수가 점점 줄고 있다"면서 "반이민 정서가 강해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실장은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말한 것을 보면 이 상황을 아주 상세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 삼아 제도 개선을 반드시 해야 한다. 대통령실과 백악관에서 필요하면 워킹그룹을 만들든지 해서 단기 해법을 찾고, 장기적으로 입법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미 관세협상 관련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펀드 조성 후속 절차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외환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미국이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해답을 요구한 단계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3500억달러를 외환 시장에서 어떻게 조달해 운영하느냐는 문제를 선결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미국 측에 이해시키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1년에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200억~300억달러를 넘기기 어려운 만큼 근본적으로 외환 시장에 미칠 충격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미국이 도와줄 부분은 해답을 달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이 문제 때문에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다"면서 "이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마스가(MASGA) 프로젝트'도 제대로 시작되기 어렵다. 우리가 어느 정도 내세울 것도 있으니 종합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자동차 품목 관세 인하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펀드는) 경제 전체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데 단기에 자동차 산업 관세 차이를 좁히겠다고 서둘러 합의를 할 수 없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천문학적인 대미 투자로 국내 제조업이 공동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협력 업체들은 국내에 남고 연구개발(R&D) 센터 등은 국내에 남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와 오찬하실 때 '정부의 최종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다"면서 "최종 결정은 아마 근일 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고도 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당분간 세제를 고민할 상황은 당분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에 대해서는 국가 부채가 늘기는 하겠지만 재정이 좀 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양도세 감면 등은 고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 "이번에 나온 공급 대책도 있다. 실제 투기 등을 효과적으로 감독하면 세제를 고민해야 할 상황은 당분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빠르게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유의하고 국채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감안해 관리해야 한다"면서도 "위기 상황에서는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 유의해서 재정관리를 하겠다"고 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