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과 매우 좋은 관계
초기 강경발언 비해 누그러져
美제조확대·이민단속 강화 충돌
재계, 비자문제 해결 안 되면
대미투자 중단 위기감 팽배
사업 올스톱 경고 잇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조지아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이 이민 단속에 적발돼 구금된 사태와 관련해 "한국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숙련 인력 활용과 비자 문제를 둘러싼 모순된 정책 기조가 드러나면서 한미 관계는 물론 대규모 대미 투자의 향배가 중대기로에 섰다는 지적이 확산하고 있다. 우리 재계는 근로자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비자 보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대미 투자는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미투자가 중대기로에 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US오픈 테니스 남자 결승전을 관람한 뒤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로 돌아와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태로 한미 관계가 긴장될 것이라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말 좋은 관계다. 우리는 방금 무역 협정도 체결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속 직후 "그들은 불법 체류자였고,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자기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던 초기 강경 발언에 비해 누그러진 반응이다. 미 매체 악시오스는 이번 단속이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미국 내 제조 확대'와 이민 단속 강화가 서로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외국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면서도 취업 비자 발급은 제한해온 정책 불일치가 현실로 드러난 셈이다.
앞서 지난 4일 미 이민 당국은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단속을 벌여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한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전문직 취업비자 대신 관광비자 등 목적과 다른 비자를 소지한 게 문제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미국 내 배터리 산업 전문 인력 부족을 거론하며 "해당 분야에 숙련된 인력을 불러들여 일정 기간 머물게 하고 우리 인력을 훈련시켜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터리에 대해 아는 인력이 없다면 우리가 그들을 도와 일부 인력을 불러들이고 미국 인력이 배터리·컴퓨터 제조나 조선 등 복잡한 작업을 배우도록 훈련시켜야 한다"며 "이 전체 상황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문가를 불러들여 우리 국민을 훈련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이 외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면서도 취업·노동 비자 발급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 현실과 맞물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미국에 투자하는 모든 해외 기업들에 우리 국가의 이민법을 존중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적으며 불법 고용과 불법 체류 문제에선 한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투자 환영과 이민 단속 강화를 동시에 내세우는 모순적 행보가 결국 투자 환경을 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경·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국경 차르' 톰 호먼은 CNN 인터뷰에서 "우리는 더 많은 현장 단속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혀 단속 확대 의지를 드러냈다.
우리 재계는 근로자들의 안전이 위협받은 만큼 이를 엄중한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며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로 보고 있다. 비자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대미 투자가 중단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대기업 관계자는 "이번에 구금된 직원들은 향후 미국 재입국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에서도 설비와 생산 분야에 정통한 인력이 한정적인데, 이들을 배제한 채 다시 공장을 세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업계에서는 H-1B 비자 심사 강화와 불법고용 단속이 겹치면 미국 현지 투자 자체가 위축돼 사업 올스톱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른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당장은 미국과 협의해 국내 송환을 하거나 현지에서 구속을 풀어 석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단속으로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이 불법 고용의 온상처럼 낙인찍히는 것은 큰 부담"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미국이 향후 투자 협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신호로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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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등 대미 투자 기업들을 불러 긴급 간담회를 열고 비자 제도 개선 건의를 수렴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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