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투자했더니 공장 급습…트럼프 경제·이민정책 '엇박자'

美 이민 당국, 조지아 현대차·LG 공장 급습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 체포
"투자는 환영, 비자는 외면…인력은 불법 취급"

미국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을 급습해 한국인 300여명을 무더기로 체포하자 현지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경제·이민 정책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순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AFP연합뉴스

6일(현지시간) 미국 언론들은 이번 단속이 트럼프 행정부 정책의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이번 체포 사태는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드러냈다"며 "미국 제조업 확장을 추진하면서도 동시에 공격적인 이민 단속을 벌이면서 두 정책이 충돌했다"고 분석했다. 미국 정부가 한국 등 외국 기업에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면서도, 실제 공장 건설에 필요한 인력은 불법 체류자로 분류해 체포하는 현실이 정책적 배치란 지적이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를 지낸 태미 오버비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 선임 고문은 NYT에 다른 나라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우리 돈은 원하지만,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는 엇갈린 메시지를 받고 있다"며 "이는 아시아 전역에 큰 충격을 줬다"고 전했다.

미국의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근본적인 경제 정책은 기업들이 미국 내 공장을 건설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면서도 "동시에 강화되는 이민 단속은 미국에 부족한 숙련 엔지니어의 공급 부족을 낳아 공장 건설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지아 배터리 공장 급습은 트럼프의 경제 성장 전략의 모순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2023년 외국 기업 중 대미 신규 투자 규모 1위 국가다. 현대차 역시 기존 205억달러 투자에 더해 올해부터 2028년까지 추가로 210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핵심 투자처인 공장에서 한국인 근로자가 대규모 체포되자 한미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이번 급습은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 열흘 만에 벌어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정책 연구기관인 코리안 아메리칸 인스티튜트의 마크 킴 회장은 "기록적인 금액이 투자된 공장을 급습하는 건 외국인 투자를 대하는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코리안 아메리칸 카운슬의 에이브러햄 킴 회장도 "이번 대규모 체포는 비생산적이며 반감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기업인과 전문가들은 이번 급습이 한미 관계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신뢰를 훼손하며 분노를 증폭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짚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비자 발급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도 관행적으로 편법을 써 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 대부분 전자여행허가(ESTA)나 단기 상용(B-1) 비자를 소지했는데 이들 비자는 원칙적으로 취업 활동이 금지돼 있다. 미국 내 현장 근무를 위해서는 전문직 취업(H-1B) 비자 등이 필요하지만 비자 발급 절차가 까다롭고 쿼터도 제한돼 있어, 그동안 업계에서는 관행적으로 ESTA나 B-1 비자를 활용해 인력을 파견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버디 카터 연방하원의원(공화·조지아)도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근면성실한 미국인에게서 일자리를 빼앗아 불법 이민자에게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도널드 트럼프가 있는 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NYT는 "이번 급습을 계기로 해당 지역에서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는 누가 차지할 것인가를 둘러싼 엇갈린 감정이 분출됐다"고 전했다.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는 이번 사태를 두고 "한국을 마음 먹고 표적으로 삼았다기보다는, 방문·체류 목적에 맞지 않는 비자를 사용한 점이 문제가 됐을 수 있다"며 "트럼프 시대 들어 엄격해진 이민 정책 기조 속에 과거 통했던 관행들이 더는 통하지 않고 단속의 빌미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