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노조 "이제 제도 폐지하고 전일제 공무원으로 전환해야"

국회서 기자회견·토론회 열어 주장
지자체 77.7% 중앙기관 60.4% 폐지 원해
전환공무원 제도로 유연성 보장 대안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시간선택제노조'라 함, 위원장 정성혜)은 5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제도를 폐지하고 전일제 공무원으로 전환하되, 단축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환공무원 제도를 통해 유연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간선택제노조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잇달아 열어 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짧은 근무시간 등으로 보수와 수당, 승진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어 제도를 폐지하고 근무시간 강제 변경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성혜 시간선택제노조 위원장은 국회 토론회에서 "2017년 이 자리에서 첫 토론회를 열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10년간의 경험은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확인시켜 주었다"며 "지방자치단체 77.7%, 중앙행정기관 60.4%, 당사자 92.1%가 폐지를 원한다. 이제는 3,500여 명을 전일제로 전환하고, 단축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환공무원 제도를 통해 유연성을 보장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했다.

김현진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는 도입 취지와 달리 차별과 혼란만 남았다"며 "현장의 문제는 구조적 한계로, 이제 폐지를 위한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전일제 전환 지원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확립, 인력 운영 체계 법적 정비 등을 주장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도입의 취지는 좋았으나, 현실은 차별과 불합리로 가득했다"며 "현장에서 전일제와 다름없는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차별받는 것은 불공정하다. 전환공무원 제도가 이미 있는 만큼, 채용공무원 제도는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근무시간은 기관의 통보로 정해지고, 전일제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급여·승진·복지 전반에서 차별을 겪고 있다"며 "입법과 예산을 통해 제도 폐지를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실패한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땜질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안, 즉 본 제도 폐지와 전일제 공무원으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서면 축사를 통해 "근무시간 선택권은 제한되고, 실질적으로는 전일제에 준하는 노동을 하면서도 급여·승진에서 차별을 받아왔다. 공무원 본인뿐 아니라 조직에도 부담을 주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폐지 이후의 후속 조치까지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