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유 갑질]②납품단가 '일괄 인상' 압박했나…공정위 '제소'

표준품인가 맞춤 생산인가…하도급법 적용 여부 쟁점
"강요 없었다"는 서울우유 vs "직접 조사해야" 맞선 삼영

매출 2조원대 국내 유업계 1위인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카톤팩(우유팩) 납품업체들에 사실상 동일한 인상률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됐다.

8일 본지가 입수한 서울우유 납품 업체 공문에 따르면 2022년 4월 한국팩키지·에스아이지패키징코리아·삼륭물산·삼영 등 4개 우유 팩 납품 업체는 원가 급등을 이유로 서울우유에 납품가격 15~20% 인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우유는 후발 업체인 삼영에 "4.9% 인상만 받아들이라"고 압박했고, 이후 다른 업체에도 동일 인상률을 적용하라는 식으로 요구했다는 것이 삼영 측 주장이다. 당시 서울우유는 삼영과 카톤팩 사업부 인수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었다.

"4.9%만 받아들여라"…인상률 '일괄' 적용

삼영이 공정위에 제출한 신고서에는 당시 협상 과정이 구체적으로 기록됐다. 서울우유 구매팀은 지난 5월16일 본사 인근 카페에서 4개 사 담당자를 불러 수의시담(隨意市談)을 진행하고, 19일에는 수정계약 관련 입찰을 열었다.

이 과정에서 서울우유 측은 삼영 관계자를 따로 불러 "다른 회사들이 17~18% 인상을 요청해도, 삼영은 곧 서울우유와 식구가 될 거니까 괜히 동조하지 말라"며 "인수 문제도 있고 좋을 게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어 "원래 5% 인상을 생각했지만 4.9%로 정했다"면서 "입찰은 형식일 뿐이고 유찰되면 결국 4.9%에 맞추면 된다"는 발언도 적시됐다.

실제 5월 체결된 수정계약서에는 구체적 단가가 명시됐다. 200㎖는 25.1원에서 26.3원으로 4.8% 인상, 500㎖는 44.3원에서 46.5원으로 4.9% 인상, 1000㎖는 71.7원에서 75.2원으로 4.8% 올랐다. 다른 유업체들이 같은 시기 협력사와 5~10% 인상에 합의한 것과 비교하면 서울우유의 인상률은 낮았다.

삼영은 "우유 팩 공급업체들이 직접 원재료 인상 등으로 15~20% 인상 요인을 근거로 요청했음에도, 서울우유는 신고인을 포함한 공급업체에 모두 4.9% 일괄 인상을 강요했다"며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위반을 지적했다. 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인상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삼영은 단가 차이로 발생한 손해액을 1년간 약 13억8000만원으로 산출해 신고서에 첨부했다.

제조위탁 여부, 일괄 인상 등이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하도급법 적용 여부다. 하도급법은 대기업 등 원사업자가 중소·중견 등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건설·용역 등을 위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금지한다. 법은 '제조위탁'을 "원사업자가 원재료나 도면을 제공하거나 사양을 정해 제품을 제조·가공하게 하는 경우"라고 정의한다.

삼영은 납품 우유 팩이 단순 기성품이 아니라 "서울우유 로고와 디자인이 인쇄된 맞춤형 포장재(OEM)"라며 "서울우유가 사양·디자인·인쇄 내용을 지정하고 우리는 그대로 제작·납품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납품한 제품에는 '서울우유' 로고와 '삼영왕관팩' 문구가 함께 인쇄돼 있다. 반면 서울우유는 "우유 팩은 국제 규격에 따라 표준화된 제품으로, 별도의 설계·기술을 위탁한 것이 아니다"라며 하도급법 적용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준 규격 제품이라도 원사업자 지정 사양·인쇄·디자인이 실질적 제조 지시로 볼 수 있는지가 법리 판단의 관건이다.

두 번째 쟁점은 인상률의 '일괄 적용'이 정당했는지 여부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대금을 결정하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우유가 복수 협력사에 개별 원가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 인상률을 사실상 강제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반면 국제 규격화된 제품 특성과 원재료 비중 등을 고려한 합리적 결정이었다면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삼영은 "원가 구조가 업체별로 다른데도 서울우유가 모든 협력사에 4.9% 동일 인상률을 강제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서울우유는 "규격화된 품목이고 원자재 비중이 커서 차등을 둘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어느 쪽이 '정당한 사유'에 더 가깝다고 볼지는 공정위 판단에 달려 있다.

우유팩은 유업 공급망에서 핵심 포장재다. 인상률이 5% 안팎이라도 원유 가격, 물류비, 유통 마진과 겹칠 경우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무엇보다 가격 결정 과정의 공정성은 중소 협력사의 생존과 직결된다. 물량 배분이 납품 단가와 결합하면 중소 협력사의 생존권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우유 측은 "삼영이 조합의 하도급법 위반을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해 조정절차에 회부된 상태"라며 "하도급법 관계가 쟁점인 것은 사실이나 공정거래조정원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자세한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