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중소기업 만나 불공정 개선 약속…"등 토닥거려 주겠다"

4일 더불어민주당-중기중앙회 정책간담회
與, 환경 개선 약속…중기, 관세 대응 요청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갑질·하도급 관계, 기술탈취, 위수탁 관리 과정 속의 불공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민주당·중기중앙회 정책 간담회에서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관련 입법 등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 대표는 4일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한 데 이어 이틀째 민생·경제 행보를 이어갔다.

이날 방문은 12·3 비상계엄 등 사회적인 혼란 속에서 국민 삶이 어려워지고, 기업인들이 힘겨운 시간을 경험한 것과 관련해 위로와 지원을 약속하는 의미가 담겼다. 실제로 정 대표는 "정부·여당이 중소기업 등을 토닥거려서 좀 더 자신감 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이 활력을 얻어야 우리 경제 회복의 마중물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인식이다.

정 대표가 "지금은 관세 여파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인들이 안간힘을 쓰면서 극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이날 방문에는 한정애 정책위의장, 권칠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여당 간사, 김동아·권향엽 의원 등이 함께했다. 중기중앙회에서는 김기문 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단체협의회 회장단, 부회장단, 중소기업인이 참석했다.

정 대표는 "중소기업에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내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도 역대 최대 규모인 16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에서 관련 예산 편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니 다시 힘을 내달라는 당부다.

아울러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산업재해 문제에 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도 누차 강조하고 계신 것이 산재 없는 노동 현장"이라며 "사전조치, 안전장치를 해야 하는데 돈 때문에 이를 안 해서 일터에서 사람이 죽어 나가는 일만은 막아야겠다고 자주 강조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그는 "먹고 사는 문제인데 그 현장에서 사람이 죽어선 안 되지 않을까"라며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중기중앙회 쪽 관계자들은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전하면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에 관한 우려도 전했다. 김 회장은 50% 품목 관세 직격탄을 맞은 철강·알루미늄과 관련해 정부·여당의 신속한 대응을 당부했다. 김 회장은 "일본·독일 같이 제조업 국가의 공통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를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해결했으면 하는 게 중기중앙회의 간절한 바람"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중소기업·제조업은 50% 가까이가 원청으로 주문받아 제작하는 원하청 구조라 걱정이 많다"며 "근로자 보호라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중소기업이 노조의 무분별한 요구에 휘말리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했다.

비공개로 전환된 간담회에서 중기중앙회 측은 민주당에 통상 관련 현안을 보고하고, 중소기업에 필요한 입법 사안을 요청한다. 특히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사용자 정의 명확화·방어권 보장과 상법 개정안 관련 중소기업의 경영권 공격 위험성을 우려해 보완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