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1억까지 예금보호…권대영 "소중한 국민재산 더 두텁게 보호"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한도 상향
예금자 재산 보호 강화, 분산예치 불편 줄어들어
2금융권 자금 쏠림은 경계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 첫 날인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을 방문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예금상품에 가입하고 있다. 2025.9.1 강진형 기자

5000만원이었던 예금보호 한도가 이제 1억원으로 올라간다. 예금보호 한도 상향으로 국민의 재산이 더 보호되고, 분산 예치 등에 따른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다만 시중은행보다 수신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1일부터 예금보호 한도 1억원(원금 및 이자 포함)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2001년 예금보호 한도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24년 만의 제도 개편이다.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뿐 아니라 신협, NH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 한도도 1억원으로 올라간다. 예금과 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단 펀드나 실적배당형 상품,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투자 상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제도 시행 첫날인 이날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하나은행 본점을 찾아 예금상품에 직접 가입하며 제도 시행 준비상황을 확인했다. 권 부위원장과 소상공인 예금자가 직접 예금 상품에 가입하면서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한 은행 직원의 설명을 듣고, 통장에 표시된 예금보호한도 1억원 문구를 확인했다.

권 부위원장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에 대응했던 실무 책임자로서 예금보험제도의 중요성을 직접 체감했기에 24년 만의 예금보호 한도 상향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늘 제도 시행 소식을 많은 국민들께 알리고 그동안 은행이 잘 준비했는지 눈으로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그는 "예금보호 한도 1억원 시행으로 예금자의 소중한 재산이 더욱 두껍게 보호된다"며 "분산 예치에 따른 불편이 줄어들 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금보호 한도 상향으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는 영업의 핵심인 국민의 신뢰라는 값진 자산을 얻었다"며 "이는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예금 보험료라는 씨앗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이 닦아 놓은 예금자 보호 제도라는 토양 위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고 강조했다.

예금보호 한도 상향으로 금융 안전망이 강화되고 분산 예치 등의 불편함도 줄지만 한편으로는 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와 시장에서는 예금보호 한도 상향으로 시중은행 대비 예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자금 유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저축은행은 전체 예금의 약 90%가 보호 한도 이내에 있어 제도 변경 시 체감 효과가 크고 예금자 반응도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가 과거 국회에 제출한 예금보험제도 개선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예금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저축은행 수신은 16~25% 증가할 수 있다.

다만 정부 모니터링 결과 아직은 자금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9000억원으로 5월 예금보호 한도 상향 예고 이후 소폭 늘었으나 지난해 말(102조2000억원)에 비해 적다. 신협과 농·수협 등 상호금융권 수신 잔액도 꾸준히 늘고 있지만 평균적인 수준의 증가세이고, 자금 이탈이 우려됐던 시중은행의 총수신 잔액도 과거 5개년 연평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보호 한도 상향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며 "금융업계와 소통하면서 제도 시행 상황을 관리하고,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이동 상황도 계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