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예산] AI 10.1조·R&D 35.3조 역대최대…'초혁신경제' 집중 투자

'2026년 예산안' 심의·의결
AX 프로젝트 2.6조원 투입
국방 5조 확대, 외교 0.7조↓

정부가 내년 AI 분야에 10조1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AI 3대 강국' 도약에 나선다. 연구개발(R&D) 분야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을 투자해 미래 성장 동력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5년간 10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신규 조성해 첨단 전략산업 분야를 끌어갈 유망기업을 육성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에 AI를 도입하는 이른바 인공지능 전환(AX) 프로젝트에 2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관련 예산(5000억원) 대비 5배 이상으로 증액했다. 'AI 대전환'을 선도하는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팩토리 등 핵심 산업 분야에 5년간 6조원을 투입한다.

휴머노이드 로봇용 AI 모델 등 글로벌 AX 기술 개발사업에 5510억원을 지원한다. 완전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AX 실증밸리 조성에 6000억원, 완전자율운항 선박 기술 개발에 6135억원,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에 9973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300개 제품에 AI를 적용하는 'AX-Sprint 300' 사업을 위해선 9000억원을 투자한다. 피부 분석 거울, 신생아 울음소리 분석기 등 생활 밀접 제품이 속한다. 구체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등 총 10개 부처가 참여해 제품별 10억~40억원을 출연·보조하고, 2000억원 규모의 융자도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부문 AI 도입 확대 예산으로 2000억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으로 공공 AX 프로그램에 100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공모를 통해 선정한 40개 사업을 2년간 30억원씩, 신규 5개 사업에는 100억원씩 각각 지원한다. AI기반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에는 355억원, AI 기반 순찰 등 국민안전 및 재난 대응을 위해 239억원을 편성했다.

AI 기반 조성 예산은 올해 2조7000억원에서 내년 7조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AI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610억원을 투자해 AI·AX 대학원을 기존 19개교에서 24개교로 늘린다. 2조841억원을 투입해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5000장을 추가 구매해서 정부 구매 목표인 3만5000장을 조기 확보할 계획이다. AX 통합바우처 등에 약 900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민간 중심의 범용인공지능(AGI) 준비 프로젝트, 버티컬AI 연구지원센터 설립 등 최첨단 AI 연구 기반 조성에 600억원을 투입한다.

역대 최대 R&D 예산 35조3000억원…6대 첨단산업 집중

내년도 R&D 예산은 35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19.3%로, 주요 분야 가운데 가장 높다. 정부는 첨단산업 6대 축(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제조) 중심의 집중 투자를 통해 성과를 가시화한다는 전략이다. 피지컬 AI 5대 선도사업, K온디바이스 반도체 개발을 위해 2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AI 기반 항체 개발에 1조6000억원, AI 활용 콘텐츠 제작기술 개발과 창작 지식재산권(IP) 기획에는 2000억원을 지원한다.

또 방산 산업에선 3조7000억원을 편성해 KF-21 보라매,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Ⅱ) 등 핵심 무기체계 국산화에 나선다. SiC(실리콘카바이드) 반도체, 태양광 유리,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등 핵심 기술 개발에 2조6000억원, 특수강·로봇 테스트필드 등 첨단 제조 기술 확보를 위해서 5000억원을 편성했다. 스마트팜·피셔리 등 기후대응형 R&D, 민간 주도 기술사업화 프로그램(TIPS) 확대, 유망기업 대상 사업화 보증 등 민간 연계 투자가 강화된다. 첨단 인재 3만3000명 양성을 위한 3대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AI·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한다. 역대 최대 2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출자해 투자하고, 첨단산업 유니콘 육성에도 6000억원을 지원한다.

국방·SOC 예산 확대…외교는 감축

12대 분야별로 보면 내년도 국방 예산은 66조3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5조원(8.2%) 증액했다. 보수, 급식, 훈련 등 장병 인적투자를 전방위 확대하고 최첨단 무기체계 전환과 K방산을 육성한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7조5000억원으로 증액돼 교통·물류망 강화와 5극3특 중심의 지역 균형발전 기반 확충에 투입된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 착수 예산 역시 올해 350억원에서 내년 956억원으로 확대한다.

반면 외교·통일 예산은 7조원으로 올해 대비 7000억원 줄었다. 남북협력기금 예산은 1조원으로 올해(8000억원)보다 늘었지만, 전체 외교 분야 지출은 축소됐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급격히 확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정상화했다.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확대된 인도적 지원 예산은 7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줄였고, 국제기구 재량분담금 역시 올해 4000억원에서 내년 3000억원으로 축소했다. 다만 개도국 개발지원과 국익을 연계한 실용적 ODA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