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 불씨 남았다" 금리, 2연속 동결…성장률 0.9%로 상향(종합)

한은, 기준금리 연 2.50% 동결, 금융안정에 무게
추경효과·민간소비 개선…올해 성장률 0.9%

상향에도 0%대·내년 1.6% 유지 '저성장의 늪'
"산업 구조개혁 등 근본적 변화 필요" 목소리

꺼지지 않은 집값 과열 불씨가 두 달 연속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끌어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8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여전한 주택 시장 과열 경계감이 이달 동결의 핵심 요인이 됐다.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6·27 대책 발표 후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상승 기대심리는 꺾이지 않았다. 금통위는 주택가격과 가계부채의 추세 안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제성장률 전망 상향 조정으로 금융 안정에 무게를 둘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점도 동결에 힘을 실었다. 한은은 이날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을 0.8%에서 0.9%로 소폭 올렸다. 비상계엄 사태로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개선된 가운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으로 경기 개선을 지원하면서 민간소비가 회복한 결과다. 한미 간 굵직한 관세 협상이 예상한 수준에서 타결됐다는 점도 성장률 전망 하락을 방어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은 종전 1.9%에서 2.0%로 올려잡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부동산 과열, 불씨 남았다" 8월, 기준금리 동결

한은 금통위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지난달에 이은 2연속 동결로 시장 전망에 부합하는 결과다. 앞선 아시아경제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14명 가운데 10명(71.4%)이 이달 금리 동결을 점쳤다.

기대 심리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 부동산 과열에 대한 우려가 이달 금리 동결의 주요 원인이 됐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1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8월 셋째 주(8월18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0.09% 올랐다. 6·27 대책 발표 후 관망세가 지속되며 거래량은 감소했으나, 일부 신축·재건축 추진 단지 등 선호 단지에서 국지적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며 가격 오름세가 이어졌다. 가격 상승 기대 심리 역시 재차 고개를 들었다. 한은이 최근 발표한 8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11로 전월 대비 2포인트 상승, 장기평균(107)을 웃돌았다. 지난 6월(120) 이후 주춤했다가 한 달 만에 상승 전환한 결과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앞서 "한은 금리 인하의 속도와 폭이 시장 심리를 자극해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는 작동하게 하지는 않겠다는 게 금통위원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가 추경 등을 통한 확대 재정으로 경기 개선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심리 개선에 따른 소비 회복이 이뤄지며 금융 안정에 무게를 둘 수 있는 환경 역시 조성됐다는 분석이다. 미국과 관세 협상 결과가 예상 가능한 수준에서 이뤄진 점도 금리 동결에 힘을 실었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한은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보다 먼저 금리를 내리면 이미 역대 최대치인 2.00%포인트로 벌어진 한미 금리차는 2.25%포인트까지 커진다. 이는 원·달러 환율 상승과 외국인 자금 유출을 불러올 수 있다.

한은은 금리 인하 기조는 이어가되 부동산 시장 상황과 가계대출, 9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결정, 추경 집행 효과, 미·중 무역 협상과 품목별 관세 향방 등을 확인하며 속도 조절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장에선 대체로 다음 인하 시기를 오는 10월로 보고 있다. 안재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추경 집행 속 금리 인하를 동반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성장세를 높이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정부의 주택공급대책 발표 시 부동산 가격 추가 안정도 기대할 수 있어 10월엔 기준금리 인하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3년2개월 만에 금리를 내리며 인하 사이클로 전환한 후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5월까지 총 네 차례 금리 인하에 나선 바 있다. 시장에선 올해 최종금리가 연 2.25%가 될 것이란 목소리가 우세하다. 이는 현재 금리에서 한 차례 0.25%포인트 추가 인하 시 도달하는 수준이다.

"추경 효과 민간소비 개선"…한은, 올해 성장률 0.1%P 상향 조정

한은은 이날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0.9%로 전망했다. 지난 5월 1.5%에서 0.8%로 대폭 낮춰잡은 이후 3개월 만에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상향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22일 내놓은 전망치와 같고 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발표한 전망치 0.8%보다 높은 수준이다. 성장률 전망 상향 조정엔 2차 추경 효과 등이 반영됐다. 한은은 2차 추경이 올해 성장률을 0.1%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5월 전망엔 1차 추경 효과만 반영됐다.

한국 경제는 내수 부진에 관세 불확실성을 겪었던 지난 5월보다는 상황이 다소 나아졌다. 내수는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위축됐던 민간소비 흐름은 2분기 이후 반전됐다. 6월 소매 판매는 준내구재와 비내구재 판매가 늘며 전월 대비 0.5% 증가했고, 지난달 카드 국내 승인액은 전년 동월 대비 6.3% 늘어 2월(6.8%)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차 추경에 담긴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이 집행되면서 소비 기대심리도 오름세다. 한은이 집계하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이달 111.4를 기록, 약 7년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 지수는 100보다 크면 소비자 심리가 평균 대비 낙관적이라는 의미다.

수출 역시 대미 관세 협상이 기존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부담을 덜었다. '상호관세 15%, 자동차 품목 관세 15%'라는 협상 결과는 한은이 지난 5월 경제전망에서 가정한 시나리오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반기 들어 현재까지 전체 수출 실적도 나쁘지 않다. 관세청에 따르면 7월 통관 기준 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8% 증가한 608억달러로 역대 7월 중 최고치를 기록했고, 8월 역시 7.6%(355억달러) 증가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전망은 2.0%로 지난 5월 전망(1.9%) 대비 소폭 상향 조정됐다. 내년 전망은 1.8%에서 1.9%로 올렸다. 한은은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에도 낮은 수요압력, 국제유가 안정 등으로 물가안정목표치(2.0%) 근방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0%대·내년 1.6% '저성장의 늪'…산업 구조개혁 등 근본적 변화 필요

하지만 성장의 하방 위험도 여전히 크다. 미국과의 상호관세는 이달 7일부터 부과되기 시작해 관세 인상의 부정적 영향은 올해 하반기 이후 본격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관세 불확실성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반도체와 의약품 등 추가 품목별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태다. 이들 품목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는 점에서 타국 대비 불리한 조건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대만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에서 우리나라 반도체가 중간재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이중 삼중으로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 결과도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긴장을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내수에서는 건설투자 부진이 성장 회복을 제약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국내 건설투자는 4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며 오랜 기간 침체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 역시 1분기 건설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3.3%, 2분기에는 11.7% 감소해 성장률을 갉아먹었다. 한은은 올 하반기에는 건설업 경기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정상화 지연, 대출 규제 강화,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여파 등으로 건설투자 회복 시점과 속도는 불확실성이 크다.

두 차례에 걸친 추경에도 올해 성장률 전망이 0%대에 머물고, 내년 역시 1.6%로 잠재성장률(1% 후반)을 밑도는 이유다. 이는 저성장 충격 이후 기저효과로 반등했던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성장 고착화 구조를 깨려면 신성장산업으로의 구조조정이 얼마나 빠르게 일어나는지가 관건"이라며 "산업구조를 전환할 수 있는 정책이나 기업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손종칠 한국외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우리나라 성장률이 1%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등 역대 2번밖에 없었다"며 "회복세라고 해도 여러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국가부채가 높기 때문에 필요한 것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