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PwC “韓 석유화학 구조조정, 日 뛰어넘는 규제 완화·지원책 필요”

‘일본 석유화학 구조조정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

한국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화한 가운데, 일본의 구조조정 경험을 벤치마킹하면 공급 과잉과 저(低)수익성 등 구조적 위기를 돌파하고 고부가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삼일PwC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본 석유화학 구조조정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보고서는 세 차례 구조조정을 통해 과잉설비 해소, 고부가 전환, 글로벌 확장을 달성한 일본 사례를 분석하고 한국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석유화학 산업은 1980년대 초 중소형 설비의 무분별한 증설과 원유 및 나프타 가격 폭등에 따른 원가 급등, 중국산 저가 공세 등으로 벼랑 끝에 내몰렸다. 일본 정부는 특별산업구조개선임시조치법(산구법)을 제정하고 노후 및 중복 나프타분해시설(NCC)에 대한 폐쇄를 명령하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그 결과 설비 가동률이 오르고 생산성은 회복됐지만, 중소기업 다수가 퇴출당했고 과도한 정부 개입으로 시장 자율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후 1990년대 초에는 일본 경제가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지며 석유화학 산업의 수요가 급감했다. 여기에 중동과 중국의 저가 공세까지 이어지며 일본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다. 일본 정부는 1980년대 정부 주도 구조조정 방식 대신,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산업재생법)을 도입하며 시장의 자발적인 인수합병(M&A)과 점진적 통합을 유도했다. 보고서는 "합병·분할·합작이 빠르게 이행되도록 규제를 풀고 세제·절차 특례를 부여해 고기능 소재·전자재료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고도화했다"고 언급했다.

2000년대 들어 이뤄진 3차 구조조정의 키워드는 자율과 글로벌이었다. 정부는 규제 완화 및 세제 지원에 집중하며 한발 물러서고, 기업은 콤비나트(생산과정에서 상호 보완적인 공장 등을 한 지역에 모은 기업 집단) 통합과 해외 거점 확장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다. 스미토모·미쓰비시·미쓰이 등은 과잉 설비를 과감히 폐쇄하고 고부가 전환을 가속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3차 구구조정은 '정부가 시켜서 한다'가 아닌 '살아남으려면 스스로 바꾼다'는 시장 본능의 실험장이었다"며 "대신 정부는 제도적 안전망을 유지하며 금융 세제의 산소호흡기를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상황에 대해서도 짚었다. 중국발 저가 공세와 글로벌 증설로 국내 가동률 하락이 고착화되는 가운데,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의 NCC 통합 시도는 구조조정의 신호탄이지만 공정거래 심사, 주식매수청구권, 세금 부담 등 제도 장벽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에 보고서는 일본의 산업재생법 취지를 반영해, 기업활력법(원샷법)을 실질 인센티브 중심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단순한 절차 간소화를 넘어 세제 감면, 규제의 '영구적' 유연화, 금융·보증 패키지, 현금성 인센티브를 포함한 '한국형 구조조정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창윤 삼일PwC 딜 부문 대기업 재무자문 서비스 리더(파트너)는 "석유화학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기업이 과잉 설비를 줄이고 고부가 중심으로 전환하려면 한국은 일본보다 더 강력한 규제 완화와 실질적 지원책이 필요하다. 기간 또한 일본이 40년간 구조조정을 했다면 한국은 2년 내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빈 딜 부문 석유화학섹터 담당 파트너는 "규제 완화 및 세제 지원, 노조?지방자치단체 조정은 정부가 하되, 기업은 어디를 구조조정 할지 정하는 일본식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