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건축 설계공모 손질…공정·전문성 확보 초점"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심사위원 구성 개편과 함께 심사과정의 자료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공정·전문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과정 전반을 손질하겠다는 게 조달청의 구상이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의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혁신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설계공모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공건축물의 설계를 발주할 때 우선 적용, 2인 이상으로부터 공모안을 제출받아 우열을 심사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강신면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장이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조달청 제공

혁신방안은 설계공모 심사의 불공정 우려를 해소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혁신방안에는 대한건축사협회 등 관련 업계의 의견과 조달청 자체적으로 접수한 제도 개선 아이디어가 반영됐다.

조달청은 혁신방안을 통해 ▲심사위원 다양화 ▲심사위원 이력 관리 강화 ▲심사과정 공개 확대 등을 통해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 및 투명·전문성을 확보할 복안이다.

먼저 공모 당선 경력이 있는 민간 건축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실무 중심의 전문성을 심사에 반영하고, 심사 위원 구성을 다양화해 공정성을 강화한다.

민간 건축사 심사위원은 최근 5년간 국내외 공인 건축 설계공모에 대표 건축사로 참여해 당선된 실적을 가진 건축사 중 대한건축사협회의 추천과 조달청의 검증을 거쳐 50명 안팎으로 위촉된다.

조달청은 신규 위촉된 심사위원(민간 건축사)을 내년 새로 구성될 조달청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에 1년간 참여시킨 후 공정·전문성 제고 효과 분석을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심사위원의 공정·전문·성실성 검증을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조달청 평가 이력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심사위원 평가 이력 관리'를 신규 시행하고, 참여 업체가 심사위원을 평가하는 '역 평가제'를 시범 운영하는 게 골자다.

그간 협상 계약 및 우수제품 지정심사에 적용했던 심사위원 평가 이력 관리를 설계공모에 확대 적용하고, 공정·전문·성실성 항목에서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교섭 배제·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상 징후는 심사위원의 누적된 심사 이력에서 특정 업체의 편향 정도(공정성), 평가의견의 분량 및 내용의 중복 정도(성실·전문성) 등을 분석해 판단한다.

역 평가제는 설계비 추정가격 20억원 이상의 설계공모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평가 결과는 제도 개선 및 위원 역량 강화 등에 활용해 심사위원의 책임감 있는 자세와 심사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적용한다.

조달청은 혁신방안에 심사과정의 자료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간 심사자료 공개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부)' 및 '조달청 운영기준'에 따라 일부 공개로 이뤄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업계의 건의를 수용,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과정 자료를 나라장터에 추가 공개함으로써 불공정 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단 수요기관이 작성하는 공사비 산출자료, 심사의 익명성 및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 심사 이전 공모 참여 업체의 명단은 비공개를 유지한다.

이외에도 조달청은 설계공모 심사 항목 중 안전 관련 사항을 '구조·공법 및 사용자 안전 계획' 항목으로 일원화해 평가함으로써 설계 초기 단계부터 공공건축물의 안전·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혁신방안은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개정 절차를 거쳐 내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설계공모에서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는 안전을 담보한 고품질 공공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첫 관문"이라며 "조달청은 수준 높은 심사위원회 구성과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실력 있는 건축사가 우수 아이디어로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시장에서 동반성장할 수 있는 조달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