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는 미국 공식 언어" 천명한 트럼프…영어 미숙 학생 돕는 지침 폐기

트럼프 정부, 각급 학교 지원 지침 폐지
평등교육법·민권법 준수하는 기준 돼와
유학생 등 영어 교육 지원 약화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각급 학교의 지원 지침을 폐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매디 비더만 교육부 대변인은 "공립학교 등에 적용되는 영어 학습자를 위한 지침이 행정부 정책에 부합하지 않아 각급 학교 지원 지침을 폐지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에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미국 정부는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명시한 평등교육기회법과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민권법 등을 각급 학교들이 준수하도록 지난 2015년 지원 지침을 발표했다. 40페이지 분량의 지침은 공립학교들이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 이행 사항을 담고 있다. 법률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니지만, 각급 학교가 법률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기준으로 삼고 있는 지침이 사라졌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내년 1월 중순까지 폐지된 지침을 대체할 새 지침을 만들게 됐다. WP는 "이번 조치는 영어를 미국의 공식 언어로 규정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시행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1일 "독립선언서와 헌법을 포함한 미국의 역사적 통치 문서들은 모두 영어로 작성돼왔다. 국가적으로 지정된 언어는 통합되고 응집력 있는 사회의 핵심"이라며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간 미연방 차원에서 영어를 미국의 공식 언어로 지정하는 입법은 이뤄지지 않았고, 30개 주(州)에서 영어를 주의 공식 언어로 지정하는 법이 제정됐을 뿐이었다.

해당 행정명령에 따라 교육부는 부내 영어습득사무소(OELA)의 거의 모든 직원을 해고했고, 영어 학습자 교육을 위한 지원금을 폐지하라고 의회에 요청한 바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결정에 의해 미국 공립학교의 외국인 유학생이나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부모 등 가족이 주로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에 대한 영어 교육 지원이 약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교실 이미지. 픽사베이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과도 맞닿은 결정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일 플로리다주의 이민자 구금 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절 국경 통제 완화가 초래한 불법 이민자 급증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거론하면서 "미국은 연간 780억달러(약 109조원)를 통역에 쓰고 있다"고 불평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달 연방정부 각 기관에 보낸 메모에서 "필수적이지 않은 외국어(영어 이외의 언어) 지원 서비스를 최소화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