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다음 폭염, 기후위기 심각해지는데'…위원장·간사 한꺼번에 바뀐 기후특위

전체회의 3번 열어, 소위는 한 차례도 안 열려
위성곤 위원장 "미래 설계 컨트롤타워 만들 것"

출범한 지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동시에 바뀌었다. 여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으로 '영전'된 데 따른 결과다. 기후 위기에 대한 위협이 실질적으로 커짐에 따라 기후특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잇달아 교체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기후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정책위의장을 맡았고, 민주당 기후특위 간사였던 이소영 의원이 예결위 간사, 국민의힘 기후특위 간사였던 임이자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임명된 영향이다. 후임으로 위성곤 의원이 기후특위위원장을 맡고 박지혜 민주당 의원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를 맡았다.

연합뉴스

이런 인력 교체는 주요 보직 겸직을 피하는 국회의 관행과 업무상 부담 등이 맞물린 결과다. 한 전 위원장은 여당 정책을 총괄할 수 있게 됐고, 이 전 간사는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당내는 물론 정부, 야당과의 협상을 책임지는 중책을 맡게 됐다. 3선의 중진임에도 간사 등을 맡아왔던 임 의원도 상임위원장에 오를 수 있었다. 이번 교체와 관련해 의원실의 설명은 대동소이하다. 한 관계자는 "두 자리를 한꺼번에 맡기는 버거운 상황"이라면서 "특위는 계속 맡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후특위는 22대 국회 출범 전부터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설치를 주장했던 특위다. 지난해 5월10일 기자회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례적으로 초당파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상설위원회로서 기후특위 구성을 주장했다. 결국 기후특위는 거의 10개월 뒤인 올해 3월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입법권과 예산안 의견 제시 권한이 부여된 특위 형태로 출범하게 됐다.

하지만 기후특위는 어제 회의를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3차례 열렸다. 올해 4월10일 첫 회의는 특위 구성 등을 하며 1시간가량 열린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특위가 가동된 것은 4월14일과 8월18일 이틀 정도다. 더욱이 기후특위에는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와 배출권거래법및기후예산심사소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하지만 소위가 구성됐을 뿐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올여름 극한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기상 이변 상황을 겪으면서 기후특위의 중요성은 도리어 커졌다.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 모두 공감하고 있다. 여당 간사가 된 박지혜 의원은 "지난 기후특위 회의 때에도 정치적 일정과 상관없이 일정을 진행하면 좋겠다고 건의하기도 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위성곤 기후특위 위원장은 위원장 선출 직후 인사말을 통해 "상설 아닌 특별위원회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례화 방안을 마련하고 심도 있는 개편을 진행하기 위해 소위원회 개편도 추진하겠다"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이라는 두축을 중심으로 법률과 예산을 심의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위 위원장은 "기후 위기는 이제 자연재해 차원을 넘어 식량과 에너지, 경제 등 국가 안보의 문제가 됐다"며 "기후특위를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컨트롤타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