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회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부터 순차 확대…합의기반 정책기구 필요"

한은,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업무보고
외환규제 우회·금산분리 완화, 코인런 리스크 전이 고려해야
하반기 추경 집행 등에 내수 중심 회복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발행을 허용한 후 점차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우려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제화 단계에서 충분한 안전판 마련이 중요하며,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규제 수준이 높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발행을 허용한 후 점차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인사말을 통해 "경제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미래 디지털 지급수단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관련 이슈를 갈음한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평소 이 같은 뜻을 밝혀왔다. 그간 한은이 '프로젝트 한강' '아고라 프로젝트' 등을 통해 디지털 지급수단 생태계를 앞서 구축하려고 한 것도 디지털 화폐의 필요성과 디지털 금융혁신 측면의 도입 취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만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법화(원화) 가치에 직접 기반하는 화폐 대용재이므로 외환 규제 우회, 금산분리 완화 이슈, 코인런(대규모 코인 인출 요구)에 따른 리스크 전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날 한은은 범부처 차원의 규제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 간 합의를 기반으로 한 정책기구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최근 통과된 미국의 지니어스 법률에 따르면, 은행 시스템의 건전성·안전성 등을 고려해 미 재무부·연방준비제도(Fed)·연방예금보험공사가 참여하는 '스테이블코인 인증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만장일치 의결을 통해서만 비금융서비스 상장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토큰화 자산의 도입을 위한 입법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현재 토큰증권 등 자산 토큰화에 관한 입법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급수단 역할을 하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먼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반기 경제 내수 중심 회복…집값 추세 안정 좀 더 지켜봐야

한국 경제는 올해 초까지 성장세가 부진했으나 2분기 들어 경제 심리 개선 등으로 성장률이 반등했다. 이 총재는 "하반기엔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으로 내수 중심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직전 전망에서 0.8%를 예상한 올해 경제성장률 역시 이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나, 중국 등 주요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 전개 양상 등과 관련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짚었다.

물가는 국제유가의 안정세, 낮은 수요 압력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내외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기상 여건 악화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다소 불안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고 봤다.

수도권 주택가격의 추세적인 안정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6·27 대책 이후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높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구조개혁 관련 목소리를 꾸준히 내며 '시끄러운 한은'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도 경제 성장을 위해서라고 거듭 밝혔다. 이 총재는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인구 집중, 기후변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며 "중립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