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 인터뷰
“고도제한 완화, 강서구 70년 만에 스카이라인 변화”
“ICAO 기준 개정, 각국 실정 맞게 유연한 운영 가능해”
“국토부가 현실적 기준 마련하면 양천구 우려 해소돼”
서울 강서구가 당면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단연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다. 국제민간항공기구(아이카오·ICAO)의 기준 개정에 따라 김포공항의 고도제한을 완화할 길이 열렸다.
지난 7일 구청 집무실에서 아시아경제와 만난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항공기술이 발전하며 과거에 만들어진 기준은 현실에 맞게 바뀔 수밖에 없다"며 "강서구뿐 아니라 서울 서부권 전체가 70년 만의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고 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진 구청장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기준 개정이 강서구를 제외한 인근 지역의 고도제한을 오히려 강화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다. 강서구 제공.
“강서구 면적의 약 97%가 고도제한에 걸려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45m, 즉 평균 15층 정도밖에 건물을 못 올리죠. 하지만 개정 기준대로라면 60m, 80m 이상까지 올라 20~26층이 가능해지고, 일부 지역은 제한 자체가 풀립니다.”
진 구청장은 “김포공항 동쪽 방화동 일부 지역과 가양·염창동 등은 제한 해제가 예상된다”며 “강서구의 한강변 스카이라인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강서구는 이미 구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최적 시나리오를 설계했고,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다. 그는 “강서구 안이 최대한 반영돼 30~40층 이상 고층 건물도 가능해지길 바란다”고 했다.
고도제한 완화는 재건축·재개발에도 혁신적 신호탄이 된다. 그는 “강서에는 현재 48곳에서 재건축·재개발이 진행 중”이라며 “높이 제한 완화가 곧 사업성 향상으로 이어져 마포 등 강서구 동쪽과 비교해 인센티브를 못 누렸던 서쪽 한강변 개발에도 대전환을 맞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신·구도심 균형발전 또한 진 구청장이 거듭 강조한 대목이다. 그는 “신도심(마곡지구 등)과 구도심의 조화로운 발전이 중요하다”며 “구도심 발전의 핵심 열쇠가 고도제한과 재정비 사업인데 두 축이 동시에 이뤄져야 강서가 도약할 수 있다”고 했다.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논란도 있다. 양천구는 아이카오의 고도제한 개정안을 국내에 적용할 경우 “강서구를 제외한 인근 지역의 고도제한이 오히려 강화돼 목동 등 서울 서남권 재건축·재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진 구청장은 “양천구의 주장도 이해가지만, 실제 그렇지는 않다”고 했다. 구청장실의 대형 스크린 앞에 선 그는 “아이카오의 개정안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기존에 고도제한 영향을 받지 않았던 목동 일대가 새롭게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지만 개정안에서 그 규정은 ‘강제 규정’이 아니라 ‘검토 기준’이라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해당 국가가 충분한 논거를 갖고 적용을 제외하거나 기준을 조정하는 등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진 구청장은 “아이카오의 이번 개정안은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은 표면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건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차등 적용이 가능하다는 걸 의미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각국 실정에 맞춘 유연한 운영을 허용하고 있고, 국제기구에 적용 차이만 통보하면 되기 때문에 서울시와 국토부의 의지에 따라 국내 여건을 반영한 자체 기준 설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사례로 현재(개정 전) 아이카오 국제기준에는 외부수평표면(15km 이내, 높이 150m까지 허용) 제한이 있지만, 이를 국내 실정에 맞춰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동 하이페리온과 같은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건축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2004년 준공한 목동 하이페리온은 최고 69층, 256m 높이로 당시 동아시아 최고 높이의 아파트인데 김포공항 활주로에서 6km 이내 거리라 외부수평표면 기준을 적용했다면 건립 자체가 불가능했다.
양천구의 주장대로라면 49층 높이의 목동 재건축뿐 아니라 216m 높이로 추진하는 상암동 서울링, 65층 높이의 여의도 재건축, 지난해 통과된 동여의도 금융가 지구단위계획(350m 이상의 초고층 빌딩 건립이 가능하다는 내용), 100층 높이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등이 모두 무산돼야 하는데 그런 게 말이 되지 않다는 게 강서구의 설명이다.
진 구청장은 “2년 전인 2023년 5월에 아이카오 국제기준 개정안 초안이 발표돼 각 나라에 공유됐고, 각 주체가 이미 내용을 알고 있다”며 “국토부가 ‘어느 지역도 기존보다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세우고 김포공항의 실제 운항 특성을 반영한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면 양천구의 우려 역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진 구청장은 “고도제한 완화가 촉매제가 되고, 마곡 명소화 부지의 대규모 문화특화공간 완성, 가양동 CJ 부지 업무복합시설 준공, 증미역 이마트 부지 개발 등이 동시에 추진돼 2030년을 전후를 기점으로 강서구가 서부 수도권의 핵심 경제 거점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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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카오의 개정안은 기존에 장애물제한표면(OLS)만 일괄 규제하던 것을 장애물금지표면(OFS)과 장애물평가표면(OES)으로 분리해 규제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OES 신설로 고도제한 범위가 13km까지 확대돼 이 범위 내에서는 90m(약 30층) 이상을 지을 수 없다는 게 양천구의 우려다. 김포공항 활주로에서 직선거리 동쪽 13km 지점은 목동, 상암동, 여의도는 물론 용산국제업무지구 서쪽 끝 지점까지 포함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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