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언론개혁특위 출범…鄭 "반복·악의적 가짜뉴스에 징벌적 손해배상"

현재 23개 법·분야에 징벌적 손해배상
검찰·사법 이어 3개 특위 모두 가동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언론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악의적·고의적·반복적 가짜뉴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추석 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언론개혁특위 출범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해 "언론개혁은 악의적인 뉴스 피해자를 줄여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초점이다.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추석 전에 완수할 것을 목표로 특위 위원들이 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정 대표는 20년 전 열린우리당 언론발전특위 간사로서 언론사를 상대한 경험을 언급하며 "당시 언론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 왜 언론계가 첫 대상이 돼야 하는가라고 제게 말했는데 20년이 흐른 지금 23개의 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 하고 있다"고 짚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위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선미, 이준형 자문위원, 한민수 위원, 김현 부위원장, 정 대표, 이용성 자문위원, 최민희 위원장, 이강혁 자문위원, 노종면 간사, 이주희, 채현일 위원. 2025.8.14 김현민 기자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담긴 법안 23개를 모두 언급하며 "언론에 의한 피해가 이 23개 업종, 법보다 심하지 않은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언론계의 반발을 우려한 듯 "징벌적 손해배상이 언론을 혼내주자는 뜻이 아니다"며 "악의성을 갖고 고의로 반복해서 가짜뉴스를 생산한 경우에만 대상이 되고 판결 또한 판사의 판결로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혁안이 통과되면 언론사는 사전에 조금 더 팩트를 체크하는 등 사전예방적 순기능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더불어 언론과 언론인의 자부심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은 최민희 의원은 "언론개혁이 필요한 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언론인도 동의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특별히 몇 가지 쟁점 사항은 충분히 소통하면서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속도전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에 이어 언론개혁특위 출범하면서 정 대표가 공약한 3대 개혁 특위가 모두 가동된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