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밥줄 끊겼는데 폐지 계획만… 김태흠 충남도지사 "특별법 제정 시급"

[정의로운 전환의 길]
V. 지자체장들이 말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책임 있는 대안 마련에 국가 차원 지원 절실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기회 보장 필요

올해 말 석탄발전소 1기를 폐쇄하는 충청남도에 '정의로운 전환'은 미래가 아닌 현재의 과제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충남도는 2021년 전국 최초 100억원 규모의 자체기금을 조성해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갈등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형 정의로운 전환의 첫 사례가 될 충남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 12일 충남도청 접견실에서 김태흠 지사를 만났다. 김 지사는 "석탄발전 폐지·전환 등 정의로운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고 정부의 방향성에 이견이 없다"며 "하지만 정부는 언제까지 폐지하겠다는 계획만 제시했을 뿐 관련 근로자와 지역경제 등 전환에 따른 피해가 불가피한 부분에 '어떻게'가 없다"고 지적했다.

12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설명하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사진제공=충남도)

김 지사는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별법은 21개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계류 중"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2040년까지 탈석탄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연말까지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4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의 핵심은 ▲지원기금 설치 ▲국고보조 확대 ▲발전특구 지정 ▲대체산업 전환과 주민 우선고용, 기업 인센티브 등이다.

우리나라 석탄발전소 61기 중 가장 많은 29기가 집중돼 있는 충남도는 우선 자체적인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김 지사는 "'충남이 하지 않으면 국가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는 각오로 에너지전환과 산업재편, 연구개발(R&D) 기관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며 "2021년 6월 충남도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조성한 데 이어 2022년 12월에는 전환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에 따라 충남도는 이해당사자·주민·시민사회의 실질적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5년마다 정의로운 전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전환 과정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도지사 직속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조례에는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요청과 탄소중립도시 지정 등 지역별 맞춤형 대응 근거도 담았다.

도와 시·군, 한국중부·동서·서부발전이 조성한 100억원 규모의 전환 기금은 직업전환 교육 및 재취업 지원과 태양광 설치 지원,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환경개선 등 폐지 대상 지역 개선 사업에 투자되고 있다.

충남도가 정의로운 전환 대응에 적극적인 것은 이미 전환에 따른 피해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보령석탄발전소 1·2호기가 폐쇄(2020년 12월)된 보령시 인구는 2020년 10만229명에서 2021년 9만 8408명으로 줄며 10만명 선이 붕괴하고, 지역내총생산(GRDP)은 같은 기간 4조1901억원에서 3조8521억원으로 3880억원 이상 급감했다. 김 지사는 "충남은 탄소중립이라는 국가 과제 실현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했지만, 그만큼 가장 큰 피해도 먼저 겪고 있다"며 "태안과 당진은 지역 세입의 5% 이상을 발전소에 의존하고 있고, 특히 태안은 인구의 10%가 발전소 인근에 거주하고 있을 만큼 피해 직격지"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성공적인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으로 '책임 있는 대안'을 강조했다. 그는 "전환이 정의로워지려면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새로운 기회의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며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지역과 주민들의 생존이 무너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일할 기회와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줄 때, 그 불안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재차 특별법 제정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외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재정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현실이 가장 큰 문제"라며 "석탄발전소 폐쇄는 곧 지역경제의 급격한 위축과 주민 생계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대규모 재정투입과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성=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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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