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외국인 1% 늘면 지역경제 0.11% 성장
특화도시 조성·반도체 공장 유치 제안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우려 속에 국내 체류 외국인 인재를 100만명 늘리면 국내총생산(GDP)의 6%에 해당하는 145조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김덕파 고려대 교수팀과 공동으로 발표한 '해외 시민 유치 경제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2012~2023년 전국 17개 시도의 등록 외국인 유입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패널 회귀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분석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 대비 등록 외국인 비율이 1%포인트 높아질 때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약 0.1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적용하면 외국인 100만명 추가 유입 시 GDP의 6% 규모 효과가 발생하며, 현재 135만명인 등록 외국인이 500만명으로 늘 경우 효과는 36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해외 인재 유치를 한국 성장의 핵심 과제로 꼽으며, 인공지능(AI), 출생률(Birth), 경쟁력(Competitiveness), 내수(Domestic) 등 'A·B·C·D' 네 가지를 해결할 전략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정주형 특화도시 조성 ▲글로벌 반도체 생산공장(팹) 유치 ▲해외 인재 국내 맞춤 육성 등을 제안했다.
정주형 특화도시는 산업 클러스터와 글로벌 기업 유치, 비자·세제 혜택, 교육·의료 인프라를 갖춰 해외 인력이 장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글로벌 팹 유치는 첨단산업 기반 확충과 전문 인재 확보를 동시에 가능하게 하며, 해외 대학과 연계한 '선 육성·후 도입' 전략은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우호국 학생을 대상으로 '인재 양성-취업-정주'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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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AI 시대에는 세계 각국의 인재 확보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며 "메가 샌드박스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고 해외 인재가 빠르게 안착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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